◎「한반도 비핵화선언」 실천추진/북진의 확인때까지 선제의는 않기로 정부는 20일 상오 이영덕국무총리주재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홍구부총리, 한승주외무·이병태국방장관, 김덕안기부장, 박관용청와대비서실장, 정종욱외교안보수석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남북정상회담과 핵문제에 대한 정부대책을 정리한다.▶관련기사 2·3면
정부는 이 회의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이 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실천국면에 들어가도록 추진한다는 원칙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앞서 19일 부처별로 정상회담에 대한 대책마련에 착수, 늦어도 오는 8·15광복절을 전후한 시기에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최성사를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번 회담성사를 위한 실무협의과정에서 정상회담의 의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쌍방이 포괄적인 협의를 한다는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남북한 정상이 조건없는 회담에 사실상 합의한 만큼 시기 및 장소등에 관해서도 북한측의 주장을 가능한한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북측에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 핵통제공동위를 포함한 각 분야별 공동위가 반드시 재개되도록 요구하는 한편, 남북한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간의 합의가 개인자격으로 방북한 카터전미대통령의 중재로 이루어진 만큼 외교경로, 또는 쌍방성명을 통해 북한측 진의가 확인될 때까지 대화를 선제의하는 방안을 유보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은 핵문제로 야기된 긴장국면을 탈피한다는 의미도 있는 만큼 적어도 다음달중에 성사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으면 사실상 백지화될 것』이라며 『회담의 조기성사를 위해 시기, 장소, 절차에 관한 실무적 이견에 대해서는 대국적 자세로 북측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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