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법연행/저항시민 무죄/서울형사지법 판결

　서울형사지법　2단독　부구욱판사는　18일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오봉피고인(35·경기　안산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를　벌이고　있었을　뿐인데도　경찰이　현행범으로　임의동행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법한　연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전치10일의　상처를　입힌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상오1시30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715　앞　길에서　술집　종업원과　술값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봉천1파출소　소속　남모순경이　강제로　경찰차에　태우려　하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순경의　목을　졸라　전치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