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진의 좀더 파악후 구체 대응/평화해결 원하지만 「원칙없는 대화」불원” 북한이 카터전미국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복귀, 핵확산금지조약(NPT)잔류등을 시사하고 미국도 이를 조건으로 북미3단계 고위급회담의 개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핵문제를 풀어나가는 정부의 대응도 중대한 전환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는 일단 개인자격으로 방북중인 카터전대통령을 통해 북한이 종전과는 다른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진의가 무엇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의 IAEA탈퇴로 가속도가 붙어가던 유엔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결의안추진이 일시에 제동이 걸려버린 급박한 상황전개에 정부당국자들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의 길은 항상 열려 있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정부가 북미간 대화재개 움직임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현단계에서는 북한의 「구두약속」이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북한이 카터전대통령에게 전달한 내용이 정식 외교경로를 통해 미국등에 전달돼야만 북한의 진의가 파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카터전대통령이 북한방문을 마치고 18일 서울로 돌아와 김영삼대통령에게 방북결과를 설명한 뒤에야 정부의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이 기본원칙인 만큼 북한이 카터전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모종의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가 17일 한승주외무장관과 워런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과의 전화협의를 통해 한미간의 공동대응방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이같은 교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장관은 이날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에게 『우선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야 사태진전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대화의 필요성만을 의식, 북한의 전술적 후퇴를 아전인수격으로만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관련, 북한이 제안한 「현재의 핵활동 동결」을 미국측이 「비핵화」쪽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공식논평을 자제하고 있다. 정부는 설사 북한이 북미 3단계회담에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타결을 보기전까지 핵활동을 동결한다거나 과거의 핵활동은 묻어두고 앞으로의 핵개발을 진행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한반도비핵화라는 근본적인 목표가 달성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북한의 핵투명성을 확보하려면 「현재의 핵활동 동결」로는 미흡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또 북한이 북미 3단계회담에서 특별사찰등 과거의 핵활동을 검증하는데 동의할 것인지의 여부도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아직 핵문제 해결의 기본구도가 바뀔 만큼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고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미국도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대북제재추진의 포기를 둘러싸고는 한미간 불협화음이 노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원칙없는 대화」는 피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칫하면 대화의 재개가 북한의 과거 행적에 면죄부를 주는 모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북한의 제안과 미국의 대응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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