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관회의 긴급상정·의결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비준동의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하고 16일 하오 광화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 긴급상정, 의결했다. 정부는 UR협정비준 동의안을 오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농어촌발전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집행할 추가경정예산으로 2천9백억∼3천1백억원을 책정, 이달 하순께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재석부총리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이영덕총리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농업관련 추경예산안과 UR협정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일괄제출하여 처리한다는 방안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의 한 당국자는 『추경예산규모를 당초에는 약 3천5백억원 정도로 검토했으나 금년도 농특세 세수규모가 2천9백억∼3천1백억원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재무부의 전망에 따라 추경규모를 축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을 농어민연금시행등 주요사업의 사전준비비와 농어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환경개선사업 복지사업등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이백만기자】
◎북핵·국조이어 꼬인정국 또 악재/민자서도 부담감… 조기처리 소극자세
▷해설◁
정부가 UR협정비준안을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키로 방침을 정하자 상무대국정조사로 가뜩이나 꼬인 정국에 또다시 긴장관계가 조성되고있다. 정부의 비준안 제출은 곧바로 이달말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의지표시로 받아들여 지고있고 야당은 결사저지의사를 분명히 하고있다. 여기에다가 UR비준처리문제는 북한핵문제와 맞물려 미묘한 정국기류를 가중시키고 있다.
민자당은 16일 청와대에서 비준안제출 방침을 공식 발표하자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갑자기 표면화되자 부담을 느끼는 눈치가 역력하다. 향후 정치일정상 UR비준이 여권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민자당내에서는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경우 야당의 예산안처리연계를 초래하고 이는 곧바로 내년 지자제선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조기처리론의 근거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상당수 당직자들은 조기처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한동총무는 『정부로부터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여부에 대해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세기정책위의장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농어촌발전계획용 추경예산안이 상정되면 시간을 두고 농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따라서 비준안제출에도 불구하고 처리시기는 다소 유동적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북한핵문제와 월드컵 축구대회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는 틈을 타서 슬그머니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한 뒤 이를 극력 저지키로 했다.
박지원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일본등 선진국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비준을 연기하고 있다』면서『정부가 이를 뻔히 알면서도 조기에 국회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리는 틈을 타 이를 처리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상무대국정조사문제와 함께 이 문제 역시 14대 후반기 원구성과 연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UR비준저지를 위해 농민단체등과 연대, 장외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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