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땐 파국” 평화해결 고수야권/“야권인식 잘못” 대응책 모색민자 북한핵문제가 가파른 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재야인사들이 16일공동성명을 통해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으나 민자당은 이들의 한반도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북한핵문제가 초래한 위기상황을 맞아 정쟁을 중지하자고 한지 불과 하루만에 북한핵문제에 접근하는 현격한 시각차이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이같은 시각차이가 북한핵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민주당과 재야인사들은 이날 상오 시국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거듭촉구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일방적인 제재조치등의 대북강경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이같은 입장은 무리한 대북강경제재조치가 민족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파국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하고있다.
물론 북한핵문제로 초래된 한반도긴장상태의 원인을 놓고 민주당과 재야간에 약간의 시각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당은 위기의 책임을 북한이 핵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려는데서 우선적으로 찾고있으나 재야쪽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근간으로 한 강대국의 핵독점논리가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보고있다.
미리 작성된 성명서내용중 「현재수준에서의 북핵개발동결」등의 표현에 민주당측이 이의를 제기, 이를 삭제하는등의 진통이 있었음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재야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파국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무리한 대북제재에 반대한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들은 북한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민족적 차원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 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은 최근 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야권대통합과 관련해서도 주목을 끌었다. 원래 이 행사는「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추진위」의 김근태대표가 이기택민주대표에게 제의해 성사됐으며 이대표도 야권통합을 앞두고 재야와의 교감과 공감대확산이라는 차원에서 적극 응했다는 후문이다.
○…민자당은 이날 민주당과 재야단체가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자 『한반도위기의 본질에 대한 인식부터 잘못됐다』면서 민주당의 무책임성을 집중성토했다. 민자당은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과 재야의 공동성명을 논의, 일부 내용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북한핵개발을 정당화시키며 정부입장을 왜곡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비상한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범진대변인은 회의가 끝난뒤 『민주당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북측의 핵개발저의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자당은 『우리 정부가 택할수 있는 대응카드의 폭이 극히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낭만적 편견에서, 때로는 회색적 무책임성에서, 나아가 주사파적 이데올로기에서 문제를 보는 사람이 있는 까닭에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변인은 『72년 남북적십자회담이후 20여년간 계속된 남북회담 과정을 보면 회담을 중단한 것은 항상 북쪽이었다』면서 『민주당은 그같은 사실을 외면하고 정략적 관점에서 마치 정부가 의도적으로 긴장을 촉발하는듯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유식·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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