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사전협의통한 결실 강조/“응징보다 사찰수용 재촉에 목적”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상정될 대북제재결의안 초안을 확정하고 우리가 이를 수락한데 대해 정부는 이 결의안 초안이 한·미·일 3국의 사전협의를 통한 완전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승주외무장관은 16일 상오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북제재안의 골격은 지난 2일부터 6일사이에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일 3자협의에서 이미 결정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결의안 초안확정이 예상보다 앞당겨진 것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전격 탈퇴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노골적으로 도전해왔다는 인식이 유엔에 팽배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장관의 설명이다.
정부는 그러나 유엔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정식으로 채택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않다고 보고있다. 중국의 거부권행사여부가 아직도 불분명하고 안보리의 토의과정에서 결의안 자체가 수정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따라서 정부는 한달간의 유예기간은 제재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준비와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지작업에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장관은 『초안의 내용은 안보리의 협의과정에서도 변경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변경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된 제재결의안이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기의 강제적 금수가 포함된 것은 물론 나아가 대북송금차단, 해외자산동결등의 추가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사전에 명시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장관은 무기금수와 관련, 『이 대목은 지난 한·러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있다』면서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조가 예비돼 있음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의지가 포함돼있는 곳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이행촉구 부분. 한장관은 이 점과 관련, 『대북제재결의안 초안은 비핵화의 기본인 핵물질의 재처리금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이는 재처리 시설로 알려진 방사화학실험실의 폐쇄를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장관과의 일문일답.
―결의안 초안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중국에도 15일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공식반응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17일의 안보리상임이사국 회의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 같다』
―중국의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돼도 안보리 표결을 강행할 것인가.
『표결강행여부는 중국의 입장에 달려있다기 보다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봐야한다. 물론 중국에 대한 설득을 계속할 것이다』
―북한의 IAEA탈퇴가 결의안에 영향을 미쳤는가.
『내용 자체보다는 초안마련 시기를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위협에 대한 대책은.
『북한의 위협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실제로 NPT를 탈퇴하면 유엔에서 식량, 석유금수등이 포함되는 보다 강도높은 제재결의안이 추진될 것이다』
―북한이 제재를 모면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조건은.
『핵안전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IAEA의 모든 사찰요구를 수용, 핵투명성을 입증해야 한다. 조건충족여부는 IAEA가 판단할 것이다』
―제재결의안에 유예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응징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재대상국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의 경우 대화를 위한 시간을 남겨둔다는 측면도 있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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