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율 추가인하 어렵다” 미국자동차공업협회(AAMA)의 앤드루 카드회장을 단장으로 한 미국자동차업계 대표단 9명은 15일 과천 정부청사로 홍재형재무부장관과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을 방문, 한국의 자동차시장을 더욱 폭넓게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업계대표단의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시장개방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슈퍼301조의 적용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회장등 미국업계대표단은 이날 하오1시30분 레이니 주한미대사와 함께 김상공자원부장관을 방문, 『한국 자동차시장은 일본시장보다도 미국차의 판매가 부진하다』고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수입여건의 개선을 요구했다. 카드회장은 지난해 한국차의 대미수출은 11만대인데 비해 미국차수입은 1천3백대로 국내시장점유율이 0.2%에 불과한 반면 일본에서의 외제차점유율은 3.3%라고 밝혔다. 40여분간 계속된 면담에서 미국측은 무역장벽의 축소를 반복해서 요구했다.
미국업계대표단은 이어 하오2시30분부터 40여분간 홍재무부장관을 방문해 관세율·특소세율등의 인하를 요구했다. 홍장관은 할부금융회사 설립과 관련,외국인 지분을 49%까지 높여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7천만원이상의 고가차에 대한 취득세율을 현재 15%에서 2%로 인하하고 자동차판매장을 3천㎡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푸는 방안등을 제시해놓고 있으나 미국은 이에 만족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한국의 자동차관세율 10%가 유럽연합(EU)등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높은게 아니라고 밝히고 추가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미국의 포드사는 차세대 토러스, GM은 새턴, 크라이슬러는 스트라티스 모델을 한국시장에 곧 선보임과 동시에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촉진을 위해 융자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홍선근기자】
◎카드 AAMA회장 회견/“미산자동차 승인절차등 완화/연간 5만대정도는 수입해야”
카드 AAMA회장은 이날 상공자원부장관과 재무부장관과의 면담을 마친뒤 상공부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방문목적은.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확대를 위한 미국 자동차업계의 메시지를 전달하러 왔다. 아울러 미국자동차의 우수성을 한국소비자들에게 홍보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상공·재무부장관을 만난 구체적인 성과는.
『적잖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두 장관은 자동차시장 개방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외제차를 구입할때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것을 포함,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것도 약속했다』
―관세율인하같은 제도적인 추가개방언급도 있었는가.
『구체적 수치를 논의하지는 않았다.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에 수입될때 형식 승인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미국처럼 자동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완화해주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방한직전 슈퍼301조의 발동가능성을 시사했는데 구체적 근거가 있는가.
『한미무역관계를 불편한 상태로 가정하고 싶지는 않다. 현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슈퍼301조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22일로 예정된 한미경제협의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미국자동차가 한국시장에 순조롭게 접근할 수 있었다면 지금쯤 최소한 연간 5만대정도는 수입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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