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설치… 「시나리오」도 작성/러/이례적 언론보도 「심각」 반영/중 일본 중국 러시아등 한반도주변 3국은 북한의 갑작스런 국제원자력기구(IAEA)탈퇴 선언으로 촉발된 위기국면에 대처하기 위해 여전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
일본은 15일 북한의 IAEA탈퇴선언과 관련, 전날까지만해도 가키자와(시택홍치)외무장관이 『대북한제재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태도변경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며 「점진적 단계적 대응」의 자세를 보인것과는 달리 미국이 국가안보회의에서 대북제재안을 종래보다 강화키로 결정하자 이에 호응키로 방침을 바꾸었다.
미국은 일본정부에 북한으로의 송금정지조치를 유엔안보리에 제출할 경제제재결의안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는데 일본정부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정부는 유엔안보리제재안이 나오면 우선 북한과의 인적교류금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밖에 ▲무기로 전용될 수있는 물자의 금수 ▲수출이나 중개무역의 금지 ▲북한기업에의 투자, 대부, 송금금지와 자본의 동결 ▲조총련의 현금반출금지등을 위한 세부작업의 검토에 돌입했다.
한편 간다(신전후)방위청장관은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이 개발중인 장거리미사일 「노동1호」에 대한 방위체제와 관련, 『만약의 사태에 대비, 전역미사일방위(TMD)구상과 같은 대규모 방공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해 TMD도입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도쿄=이재무특파원】
◇러시아
러시아는 정부내에 북한핵문제를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설치,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실시될 경우 자국의 독자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자국의 피해정도를 산출하는 작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첩보기관은 북한군의 이동및 동향을 군사첩보위성을 통해 탐지, 분석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아직 특별한 대비태세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첩보기관의 분석에 따라 언제든지 대응태세에 돌입한다는 시나리오를 작성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정부는 또 유엔의 대북한제재가 결정될 경우 평양주재 러시아대사관이 공격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따라 이에대한 대비책도 강구중이다.
러시아는 북핵문제를 정치·외교적노력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제재라는 강경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보리스 엘친러시아대통령은 14일 빌 클린턴미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를 확인했으며 안드레이 코지레프외무장관도 16일 브뤼셀 방문, 워런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재천명할 방침이다.【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중국
북한의 전격적인 IAEA탈퇴로 14일까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중국은 15일에 들어서면서 대응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국은 겉으로는 「진정」을 되찾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지만 인민일보등 일부언론이 이례적으로 북한핵문제에 관한 논평을 싣는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주요언론들은 15일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북한의 최근 행동을 경계(ALARM)하고 있다」는 기사를 1면에 처리하고 인민일보가 외신면의 거의 절반을 할애, 북한 핵관련기사를 다루는등 전례없이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언론의 이같은 보도는 중국정부내에서 북한핵문제를 보는 시각의 심각함을 일부 반영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내 「정중동」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고리가 된다는게 현지소식통들의 분석이다.
중국은 북한의 급작스런 IAEA탈퇴조치로 크게 당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외교부가 14일 당가선 외교부부장주재로 가진 장시간의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가졌고 ▲신화통신이 북한의 IAEA탈퇴사실을 하오 늦게 보도하면서 「북한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고 논평을 발표한 것등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북경=유동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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