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지구당위장 연석회의 민자당은 15일 남북한간에 체결된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준수돼야 한다고 전제, 『이같은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재검토하는등 독자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민자당은 이날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의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국제규약과 유엔의 테두리 내에서 대북제재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자당이 정부에 대해 비핵화선언의 재검토를 공식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나 국회외무통일위에서 이홍구통일부총리도 비핵화선언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향후 정부정책의 방향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당의 정책관계자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을 위해 비핵화선언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북한이 핵투명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핵화선언의 실효성도 소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병태국방장관은 보고에서 『군은 북한의 동태를 24시간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도발징후와 직접 연계되는 중요표적을 집중감시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특이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으나 우발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하지만 무분별한 위기의식 때문에 극단적인 개인이기주의적 행태가 표출되면 실제 위기가 도래하기 전에 국가적 위기대처 능력을 상실케 되므로 국민들은 침착한 위기대처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요망한다』고 강조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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