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징 불가피”… 위기감 고조엔 당혹여/전례없이 강력비난… 협상해결 기대야 민자·민주당등 정치권은 14일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선언에 놀라면서 한 목소리로 북한을 비난했다. 여야는 그러나 아직은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서 우리 정부의 분명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민자당은 북한의 IAEA 탈퇴카드에 직면, 국내외적 위기감이 한층 더하게 되자 적잖이 당황하는 표정이다. 국제적 제재압력에 처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의 폭이 극히 좁기는 했지만 『최악의 수순을 밟기에는 북쪽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 민자당은 이날 『북한의 IAEA탈퇴는 한반도 위기상황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행동으로 국제사회의 응징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이제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해서는 유엔안보리의 제재 이외의 현실적 방법을 찾기 힘들게 됐다』고 대북공세수위를 크게 높였다.
이와 관련, 당직자들은 『북한의 이러한 선택은 IAEA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이라며 『코너에 몰릴수록 역의 강수를 두는 것은 북한이 국제적 압력에 처할 때마다 취해온 전술』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당내의 대체적 의견은 『북한이 시간끌기작전으로 핵개발의 국제적 감시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확인된 이상 우리 정부도 태도를 보다 분명히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도 북한의 IAEA 탈퇴선언을 전례없이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이기택 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결코 도움이 안되며 북한의 자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원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핵투명성보장을 요구하는 전 세계인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폭거』라며 『북한은 「김일성식 빨치산외교」를 중단하고 IAEA 탈퇴선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북한의 IAEA 탈퇴선언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끝」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IAEA 탈퇴의사를 정식으로 IAEA측에 전달하지 않았으며 보다 중요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는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부영 최고위원은 『북한은 IAEA 제재조치가 있으면 IAEA를 탈퇴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면서 『북한의 IAEA 탈퇴선언은 그같은 공언을 실천에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순승 의원도 『자신을 제재하는 기구에 남아 있을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면서 북한의 IAEA 탈퇴선언을 IAEA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한 반발로 분석하면서 『북한은 현안을 벼랑 끝까지 몰고가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벼랑외교를 구사하고 있는 만큼 결국 협상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유식·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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