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대통령직속기구로 발족한 교육개혁위원회의 첫 작품은 불발탄이었다. 교육문제의 핵심을 가장 교육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손대려다 일을 그르치고 만 것이다. 13일상오11시 교개위가 9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당장 본고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대학입학제도 긴급대책안」을 전격발표하자 80년 「교육대개혁조치」에 버금가는 충격과 혼란의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고교 대학 학원가가 술렁이고 본고사준비에 시분을 다투던 수험생들이 경악했다. 그러나 교개위의 폭탄선언은 대통령의 수용불가입장 표명으로 7시간만에 「깜짝 쇼」 「돌출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다.
교개위의 논리는 이랬다. 교육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학입학제도의 개혁이다, 현 대입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영·수위주의 본고사와 이에따른 과열과외다, 일부학생의 혼란과 실무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수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당장 본고사를 폐지해야 한다…. 수긍이 가는 논리요 정책방향이다. 해방이후 개혁의 이름을 단 숱한 교육정책과 입시제도가 조령모개의 불명예만 뒤집어쓴채 도로에 그쳤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화급한 개혁적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교개위는 바로 여기서 스스로 덫에 걸렸다. 「21세기를 향한 교육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교육의 장기발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교개위가 코앞의 당위에 가위눌려 미증유의 혼란을 부를뻔 한 것이다. 시험을 5개월여 앞두고 입시제도를 또 허물어 버린다면 수험생들은 교육당국은 물론 교육자체에 대해 신뢰감을 잃게 된다. 신뢰의 박탈보다 더한 반교육은 없다. 『대입제도를 대학과 행정기관으로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으로 돌려놓기 위해 일대 사고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교개위의 교육현실 진단은 이해할 수 있다. 긴급대책안의 내용도 충분히 미래지향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근차근 교육에 대해 신뢰를 쌓아가면서 개혁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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