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당하면 꼭 보복”… 국제사회에 엄포도/핵보유국 행세하며 협상우위노릴 가능성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탈퇴 발표는 일단 지난 10일 IAEA가 대북기술지원중단등 제재를 단행한데 대해 예고된 「보복」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그 효과도 일단은 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제재단행후의 협상」을 염두에 둔 채 입지를 높이기 위한 한정된 강경수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동시에 앞으로 추진될 대북제재조치에 대해 단순한 엄포용이 아닌 실질적인 「자위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전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늘구멍과 같은 타협의 여지만을 남겨놓은 채 상황을 파국직전까지 몰고가는 「벼랑끝 외교」는 북한측이 오랫동안 일관되게 지녀온 협상자세다. 이번 외교부대변인 성명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성명은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 복귀하는가, 완전히 탈퇴하는가 판가름날 때까지』사찰불용,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될 때까지』등의 단서를 달아 미국과의 3단계회담의 개최를 간접적으로 촉구하며 협상의 여지는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도 이같은 협상의 과정이 막바지 고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벼랑끝 협상을 되풀이한 끝에 핵문제를 NPT잔류라는 카드를 통해 미국과의 직접협상으로 일시에 해결한다는 북한식 해법으로 거의 몰아온 상태다.
당초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3각의 채널은 한국 IAEA 미국이었고, 이중 특사교환의 포기로 한국을 「배제」한 이후 이번 탈퇴발표로 IAEA마저 교섭당사자의 범주에서 제외해 버렸다. 그 대가로 국제적 제재에 직면하게 됐지만 단계적 제재가 효과를 얻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북한이 주장해온 포괄적이고 일시적인 타결을 이룰 수만 있다면 이를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게 북한측 계산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NPT잔류라는 북한의 카드는 한껏 효용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속셈인 것이다. 핵안전조치협정파기, NPT탈퇴, 유엔탈퇴등에 앞서 이같은 「자로 잰 듯한」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해온 것이 IAEA탈퇴라는 것.
현 국면에서 우리측의 우려는 북한측이 과연 핵무기개발의사를 전면적으로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는 점으로 모아져 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일각에서도 북한이 소량의 핵무기를 가진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이 늘어나고 있다. 북한이 핵연료봉교체를 강행하고 최근 수차례의 사찰노력을 모두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북한의 과거 핵물질전용여부를 규명할 수 있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해진 상태다. 북한이 앞으로 미국과 NPT잔류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일 경우 향후 핵무기개발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미래」에 대한 보장이 현안으로 집중되고 과거 1∼5개의 핵무기개발여부는 끝까지 규명되지 않고 미궁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명확한 핵보유선언 없이도 사실상의 「핵클럽」회원으로 행세함으로써 미국과의 협상에서 차원이 다른 위상을 가지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사실상 굳어져 가고 있다는 지적이 늘어가고 있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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