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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관리법 5년내 폐지 등/금융개혁안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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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관리법 5년내 폐지 등/금융개혁안 연내 마련

입력
1994.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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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재무차관 밝혀 정부는 14일 경기회복등 여건변화와 내년의 지방자치선거등 정치일정을 감안,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개혁작업을 당초 계획보다 1∼2년 앞당겨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김용진재무차관은 이날 국회국제경쟁력강화특위가 개최한 금융 및 세제개혁 공청회에서 『세계무역기구(WTO)출범등 국제경제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며 『금융의 국제화를 위해 향후 5년내에 현행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청사진을 올하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차관은 또 『96년부터 시행될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제도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이 이탈하지 않도록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계급구간을 조정하는등 세부담의 누진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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