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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IAEA 탈퇴 폭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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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IAEA 탈퇴 폭주(사설)

입력
1994.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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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탈퇴 선언은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 및 이용과 관련,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불법행위다. 매우 충격적인 일이기는 하나 따지고 보면 북한의 치밀한 계획과 각본에 의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탈퇴의 주목적은 IAEA를 무력화내지 배제하고 오직 미국과 핵사찰 흥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북한의 행동을 결코 묵과해서는 안된다. 마땅히 탈퇴 철회와 함께 전면핵사찰의 수용을 촉구하고 듣지 않을 경우 유엔등을 통한 대북제재와 응징의 고삐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탈퇴 배경에는 대미단독흥정외에 북한이 밝혀온 제재때의 강경대응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과시하고 IAEA탈퇴에 이어 핵확산금지협정(NPT)까지 탈퇴할 수 있다고 위협함으로써 주변국들을 분열시키고 유엔안보리 제재를 늦춰 시간을 벌겠다는 속셈이 담겨 있다.

 이는 탈퇴선언이 북핵에 대한 한·미·일간의 공조가 재정립되고 유엔안보리제재 논의가 착수되었으며 한미양국의 노력으로 러시아가 합세하고 중국이 대북설득에 나선 시점에서 단행됐다는 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신들이 선전내지 화해를 위해 초청한 카터전미국대통령의 방북직전에 탈퇴라는 일격을 가한것은 장차 대미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더 많은것을 얻어내려는 핵연료봉교체 강행에 이은 또하나의 배수진책략임에 틀림없다.

 물론 북한이 핵사찰에 관한 협상에 대해 최종적으로 등을 돌린것은 아니다. 핵개발 확산과 저지의 최후의 방호벽인 NPT탈퇴를 결행하지 않았고 유엔전문기구인 IAEA의 탈퇴선언도 사무국에 정식 문서로 제출하지 않아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다 북한은 1957년 IAEA창립이래 최초의 탈퇴선언을 하면서도 외교부성명후반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공정한 해결」때까지를 탈퇴시한으로 내걸고 『앞으로 며칠동안 상황전개를 면밀히 주시하겠다』며 협상의 통로를 마련해놓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즉 대화와 협상은 미국을 지목하는 것이고 며칠동안의 상황전개는 안보리의 제재내용과 경과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IAEA탈퇴선언은 세계핵질서와 규정을 뿌리째 뒤흔들었다는 점에서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자신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때는 NPT탈퇴로까지 이어지며 그것은 핵질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 남북한간의 비핵화선언을 휴지화시키는 것이어서 한낱 전략이나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다.

 이제 정부는 점점 위험한 핵도박을 하는 북한을 관용해서는 안된다. 북한이 탈퇴를 철회하고 전면 핵사찰을 수용할 때까지 한·미·일간의 긴밀한 공조속의 대북압력과 유엔안보리의 단계적 제재를 예정대로 단호하게 추진해야한다.

 아울러 미국과 북한간의 단독절충도 반드시 북한이 IAEA의 기치로 복귀하여 사찰을 받은 다음에 이뤄져야 한다. 북한의 행동은 언제나 예측불허이지만 핵을 담보로 「전쟁」과 「국제기구탈퇴」를 교대로 협박하는 북한에 대해 결연하게 대처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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