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산안 제출 국방부는 13일 운영유지비 7조9천9백73억원과 전력정비비 3조3천4백15억원등 모두 11조3천3백88억원에 이르는 95국방예산안을 편성, 경제기획원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예산요구안은 올해 국방예산 10조7백53억원보다 1조2천6백35억원(12.5%) 늘어난 것이나 94년도 증가율 12.6%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예산요구안중 운영유지비와 전력정비비는 각각 70.5%, 29.5%로 94년도의 69.8%, 30.2%보다 상대적으로 전력정비비의 비율이 약간 낮아졌다.
국방부는 운영유지비 증가재원을 ▲장병 사기복지(5천4백3억원) ▲정비유지(1천5백76억원) ▲부대운영비 현실화(6백52억원) ▲오폐수 처리시설등 환경보존시설(5백52억원)등에 중점배분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기복지비중 함정수당이 31만원에서 46만5천원, 항공수당이 59만1천원에서 65만원으로 각각 50%, 10%올랐으며 의무복무자의 1일 평균급식비가 2천2백31원에서 2천7백35원으로 올랐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방위력 개선이란 명목을 단일항, 10개 항목으로 총액편성해 경제기획원과 국회에 제출해왔던 율곡예산(전력정비비)을 국방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사업별, 비목별로 세부편성했다.
율곡예산 3조3천4백15억원은 94년보다 3천19억원(9.9%) 늘어났으나 이의 대부분은 계속사업이며 신규사업 예산은 1천1백25억원(3.4%)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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