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혁」파문 주변 김영삼대통령이 대선당시 공약사항으로 제시됐던 교육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직속의 자문기구로 지난2월4일 발족했으며 각계 2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대통령」을 다짐한 김대통령의 교육개혁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해서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교개위는 인선과정에서부터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교개위는 5공당시의 교육개혁심의회, 6공의 교육정책자문회의의 전례와 비교돼 출발부터 옥상옥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안고 출발해야만 했다.심의의결권만 있지 사실상의 집행력이 없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교육개혁위원회 규정은 교개위의 목적을『21세기에 대비한 교육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교육의 장기발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의 도출과 범정부적·범사회적 교육개혁의 추진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교개위는 산하에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1급이상 인사들로 실무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교육부차관 청와대교문비서관 등 3명을 간사로 하며, 5개 소위원회별로 10명내외의 전문위원을 두고 있어 외양면에서는 교개심, 교육정책자문회의보다 강력한 위상을 갖고 있다.
교개위는 당초 7월초까지 교육개혁에 관한 종합적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일정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학제다원화 등 개혁추진의 기본방침을 발표하기도했다.
교개위 이석희위원장은 『망국적인 고액비밀과외가 재연되고 국어 영어 수학위주의 대학별고사로 고교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어 95학년도부터 본고사폐지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개위의 이같은 긴급대책안은 하루도 못가 대통령으로 부터 수용불가통보를 받아 결과적으로 대통령정책자문기구로서의 위상에 흠집을 내게됐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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