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해결주장 못마땅/“제재도 평화해결 한방법” 국론통일강조민자/강경분위기 고비넘겨/남북한 직접접촉등 대화해결노력 촉구민주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임박해 오면서 정치권에서도 한반도를 휩싸고 있는 긴장을 느끼기 시작했다. 여야는 현상황이 심각하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해법에 관해서는 크게 달랐다.
○…민자당은 국론통일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여야의 시각이 상반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민자당은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방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내심 못마땅한 생각을 갖고 있다. 대북제재는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평화적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민자당은 정부정책에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문제가 악화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자당은 특히 카터전미국대통령의 방북도 우리에게 유리할 게 없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세기정책위의장은 『카터는 미국역대 대통령중 북한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라며 『카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은 그를 이용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13일 지난해 10월이후 처음으로 평화통일위원회를 긴급 소집, 당차원의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또 오는 15일에는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 안보의식제고방안등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집권여당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경분위기가 한 고비를 넘겼다고 보고 시간을 두고 종합적이고 일관성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해결」을 강조해 온 민주당은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하지 않아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더라도 반드시 유엔을 통한 제재이어야 하며 한미일등에 의한 다국적 제재방식은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북제재는 민족의 존망이 걸린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제재에 앞서 남북정상회담 밀사파견등 남북한 직접 접촉을 통한 해결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기택대표주재로 국회 외무통일위 및 국방위 소속의원의 연석회의를 열어 당의 입장을 정리했으며 관련상임위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제기, 정부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대표는 또 14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대표는 특히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긴장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이 있는 만큼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강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김영삼대통령이 최근 수차례의 정상외교에서 강경제재입장을 천명했음에도 결국에는 미국이 경미한 제재로 후퇴하는등 김대통령의 외교스타일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할 태세이다.【이계성·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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