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한목소리」에 외교 집중/「제재」원칙 불구 대응 어려워져/「중·러설득」 개별·공동 다원접근 북한 핵문제가 미국의 8자회담 수용과 카터 전미대통령의 남북한 연쇄방문등으로 지금까지보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가변성을 보임에 따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추진이라는 정부의 기본원칙이 어떻게 관철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북제재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등 관련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정부의 행동반경을 제약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난관에 대해 정부는 가능한 외교력을 총동원, 우선 한미일 3국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3국간 공조의 수위를 한층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3국간 공조확보와 동시에 이들 3국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아직까지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 러시아등을 설득해 나간다는 다차원적인 접근방식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이런 관점에서 11일 서울에서 한승주 외무장관, 피터 타노프 미국무부 정무차관, 가키자와 고지(시택홍치) 일본외무장관등이 한미일 3국간 고위급 연쇄회담을 갖고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조기에 추진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한 것은 일단 큰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가키자와 일외무장관이 한장관과 회담하면서 일본이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이 아님을 천명한 것은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당국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또 가키자와 일외무장관이 한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곧바로 중국을 방문, 12일 전기침 중국외교부장과 일중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중국의 협조를 요청한 것도 한미일 3국의 공동대응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외교적 총력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상황전개는 낙관적일 수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카터 전미대통령이 남북한을 연쇄방문키로 한데 이어 미국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당초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러시아의 8자회담제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는등 새로운 변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의 동조 내지 묵인없이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8자회담의 수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전제아래 정부의 대북정책이 또다시 표류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러시아가 의도하는 국제회의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그러나 『유엔에서의 대북제재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면서 『제재추진과 동시에 대화의 재개방안등 모든 현실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있기는 하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등의 입장을 반영, 대북결의안 초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북한 송금차단을 일단 유보하는등 경미한 내용의 결의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즉 8자회담의 수용이나 경미한 내용의 제재결의안 마련등은 러시아는 물론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유도하려는 「상황논리에 따른 강온양면전락」의 하나로서 결코 기본원칙의 포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한미일의 3각공조는 중국 러시아등을 대북제재에 어느 정도까지 끌어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 그 현실적 위력이 발휘된다는 점때문에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빠르면 이번 주초 대북제재를 위한 결의안초안이 유엔안보리에서 회람되면 대북제재를 둘러싼 중국등 관련국들의 입장이 좀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여 한미일 3각공조는 더욱 발빠르고 숨가쁘게 움직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태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