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때 서류 미의 15배/모두3백36개

◎인·허절차　58단계…　3년　걸려/전경련　발표　전경련은　12일　우리나라에서는　까다로운　토지이용절차때문에　공단을　개발해　공장을　설치하는데　무려　3백36개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행정절차를　모두　거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거의　3년인　9백25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적용법률은　46개에　인·허가절차는　58단계를　밟아야　하며　협의부처　기관은　51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이날　발표한　「토지부문　규제현황과　개선방안」에　의하면　한국의　공장설립　절차　단계　58개는　미국의　9,　대만의　20,　일본의　46개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것이며　소요기간　9백25일은　미국의　1백75일,　대만의　2백45일,　일본의　4백92일에　비해　2∼5배가　긴　것이다.

　구비서류　3백36개는　미국의　23개에　비해　거의　15배에　달했으며　대만의　2백38개,　일본의　3백25개에　비해　훨씬　많았다.

【정숭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