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공청회거쳐 확정 방침/SOC민자 세제·금융 특별지원 배제 정부는 12일 금융전업기업 육성과 관련, 이달중 정부의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은행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전업기업이 은행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한편 재벌그룹의 은행 지분율은 대폭 낮추도록 할 방침이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이날 KBS 1TV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금융전업기업 육성에 대한 재무부안을 이달중으로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등을 거쳐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재윤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도 11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세미나에서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사기업화가 금융개혁의 핵심』이라며 『시중은행의 경우 동일인 지분한도가 8%로 되어 있으나 산업자본이 이처럼 높은 지분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이를 현저히 낮추는 한편 금융전업자본의 지분한도를 8%보다 상당한 정도 높여 은행의 실질적인 사기업화를 이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석은 또 『은행의 국민기업화는 결국 공기업처럼 되고 말아 개방시대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은행을 국민기업화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반박했다. 박수석은 이날 「금융전업기업군」이라는 용어 대신 「금융전업자본」이란 용어를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여러 개의 금융기관을 소유하지 않고 한개 금융기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은행등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석은 한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와 관련, 『정부가 친재벌정책을 펴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그같은 오해를 살 만큼 참여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해 이들 기업에 세제 및 금융상의 특별지원은 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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