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분쟁이 심화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당사국간의 회담과 중재노력이 있게 마련이나 북핵의 경우 상황은 날로 긴박하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효과적인 대화방식과 체제가 없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여러가지 회담안이 제기됐으나 나라마다 이해가 엇갈리는데다 끼여들기로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속셈마저 보여 불쾌감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와 국민은 이처럼 냉엄한 국제적 현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제기된 북핵관계 회담안은 다양하다. 한미양국은 시종 일관되게 관련 당사국간의 직접대화, 즉 남북한 미국―북한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핵문제는 오직 미국과 협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철저히 한국배제를 고집했다.
다음 중국이 제기한 4방3변회담안은 자신의 미묘한 입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남북한과 미국·국제원자력기구(IAEA)등 4방이 주축이되어 북한이 한국·미국·IAEA와 각기 3각회담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으로 중국은 표면상 어느 쪽에도 관여않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북한이 오직 미국과의 회담만 고집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막후에서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 제2의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계산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다자회담안은 아리송하기 짝이 없다. 그들은 남북한과 미·러시아·중·일등의 6자회담안을 냈다가 유엔과 IAEA를 추가하여 8자회담안으로 수정했다. 관련국과 기구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한다고 하나 상대가 예측불허의 북한인데다 1953년 한반도와 인지사태를 다뤘던 제네바정치회담의 표류를 생각하면 결과는 뻔하다.
다양한 회담안들 가운데 어느 것도 채택·합의되지 않은 가운데 지미 카터전미대통령의 한반도 나들이는 과연 오늘의 북핵위기를 어느정도 중재할 수 있을지, 북한의 변명과 선전만 듣고 오게될는지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79년 5월 당시 발트하임유엔사무총장이, 지난해 12월엔 부트로스 갈리 현총장이 세계 최대 화약고인 한반도사태를 중재·수습하겠다고 평양을 방문했다가 김일성으로부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연방제통일방안등의 주장만 듣거나 아예 「중재가 필요없다」는 면박만 받았던 것이다.
이번 카터의 평양방문은 순수개인자격이라고 하나 혹시나 클린턴과 김일성간의 메시지교환내지 간접대화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갑작스런 그의 평양행은 북한에 제재를 늦추는 시간을 주고 또 그를 통해 서방에 미소공세내지 위장평화선전을 할 가능성이 커 부정적인 시각 역시 만만치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차제에 카터전대통령에게 간곡히 당부하고자 한다. 김일성에게 「핵개발과 전쟁운운」의 고집으로 고립과 붕괴를 자초하지 말고 전면사찰수용으로 평화와 공영의 대열에 참여하도록 설득해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수많은 벌목공·정치범들과 독재수용소등을 들어 북한의 인권억압을 지적, 주민의 기본권보호를 강권해 줄 것을 기대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