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 애꿎은 시민 “곤욕”/범인과 한동네… 생년월일 거의비슷

　서울형사지법　4단독　박성덕판사는　10일　이모피고인(37)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수사기관이　동명이인일뿐　범인이　아닌　피고인을　잘못　기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문감식결과　실제　범인인　58년생　동명이인과　57년생인　피고인은　다른　사람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검찰이　91년　6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을　폭행한　진범　이씨와　생년월일이　하루　간격이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자신에게　벌금　2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하자　『그　자리에　간　사실조차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전과17범인　진범　이씨는　공갈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