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생모셔가기」 경쟁/학령인구 줄어 「콩나물교실」도 해소 2000년대에는 학령인구 격감으로 입시지옥과 콩나물교실이 사라진다. 취학아동이 줄어들면서 80년에 전인구의 40%(1천5백20만명)이던 학령인구가 92년에는 31%로 감소한데 이어 2000년에는 25%선인 1천2백만명으로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과밀학급, 대학입시지옥등 우리 교육의 고질적 문제가 자연히 해결될 전망이다.
대학정원보다 진학희망자가 적어 대학이 학생을 모셔가려고 경쟁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경쟁력이 약한 군소대학이 문을 닫는 일도 생겨나며 대학입시지옥이 해소됨에 따라 지금처럼 가계를 위협하는 과열과외도 자연히 사라지거나 열기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초·중·고의 학급당 인원은 2000년에 35.9∼41.2명, 2005년에는 35.5∼37.2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 1인당 학생수도 2005년이면 국교 27.1명, 중학교 15.5명, 고교 15.3명(대학은 20명 예상)으로 줄어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학습여건이 실현될 전망이다.
고학력추세에 따라 2005년까지 국졸이하 인구는 18.9%까지 줄어들고 현재 17%내외인 대졸이상은 24.8%로 늘어 25세이상 성인 4명중 1명이 대졸자가 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교육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2000년대의 교육이 우리 사회의 진행방향인 민주화, 자율화, 다양화, 국제화, 고도기술사회화에 걸맞는 모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실현된다. 중앙집권적 통제가 해소되고 교육과정 자체가 분권화·지역화된다. 현재 국가공무원인 교사의 지위가 지방공무원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정부중심의 교육통제체제가 교육청, 개별학교, 일선교육행정가,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뀐다.
다양화의 측면에서는 UR타결에서 예상되듯 외국인의 교육투자 진출이 엄청나게 확대돼 국내 교육시장이 교육의 국제전시장이 될 가능성도 크다.
정보화를 핵으로 하는 고도기술사회로의 진입은 교수―학습방법의 혁신을 동반한다. 통신교육·원격교육이 일반화되고 재택학습시대가 도래, 학교에 가야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관념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연히 학교교육만큼 사회교육이 중요해진다. 사회의 정보화 진전에 따라 지식의 종류와 양은 폭증한다.
교육전문가들은 미래의 교수―학습이 과학기술을 매개로 실시됨에 따라 인성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교개위)도 더불어 사는 인간, 슬기로운 인간, 열린 인간을 21세기의 교육이 추구해야 할 인간상으로 설정한 바 있다. 활자문화보다 영상문화에 더 익숙한 세대의 의사결정능력과 판단력 저하가 우려돼 이웃과 사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또 자연환경에 접할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학생들에게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육도 더욱 필요해진다. 환경문제가 지구적 차원에서 대두되는 현실에서 환경보전을 생활화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하종오기자】
◎통일후 학제/남북차이 절충 「5-3-4제」로
통일한국의 교육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한국교육개발원(KEDI) 최영표책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통일한국 교육제도의 통합모형구상」에서 통일후 초·중등교육을 위한 기본학제로 5―3―4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 논문에서 남한의 교육제도는 지나친 인문숭상체계로 구조화돼 있는데다 입시위주로 짜여져 있고 북한은 신분에 따른 추천진학을 중시하는등 교육제도가 폐쇄적이며 교육을 계급관점에서 수단시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어느 한쪽만의 선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남북한의 교육제도가 이질화된 현실을 인정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교육제도를 통합해나가는 방식(연방식)을 일정기간 적용할 수는 있으나 통일된 사회의 교육제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남한의 6―3―3제는 아동의 심신발달수준으로 보아 초등교육기간이 길고, 북한의 4―6제는 그 반대인 점을 고려, 초등은 5년, 중등은 전기 3년과 후기 4년(5―3―4제)으로 구분해 진로탐색과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학교명칭은 남한의 국민학교가 일제때의 황국신민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북한의 인민학교는 무산자만을 지칭하는등 둘다 문제가 많으므로 소학교―초급중학교―고급중학교로 개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생선발방식에서는 자유경쟁에 의한 능력중심의 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통일후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낙후지역학생에 쿼터를 배정하는 지역별 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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