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안보 첨병 탈피 본연업무로/방첩·해외산업정보수집등 강화 국가안전기획부가 10일로 창설 33주년을 맞았다. 안기부로서는 전신인 중앙정보부 시절 때부터 매년 맞는 창설기념일이지만 올해는 그 감회가 남다를 수 밖에 없다는 표정이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정권안보의 첨병이라는 과거의 어두운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기능과 체제에 대해 단행해온 대수술을 어느정도 마무리짓고 처음 맞는 창설기념일이기 때문이다.
안기부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지난 61년 6월 10일 당시 5·16쿠데타세력의 제2인자였던 김종필 현민자당대표에 의해 군부통치를 뒷받침할 정권안보의 도구로 출범했다. 그후 「중정」이라면 3공과 유신통치시절엔 「권력」 그 자체로 연상될 만큼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중정이 안기부로 개칭된 것은 지난 80년 신군부세력의 등장과 함께였다. 당시에도 개칭과 더불어 기구에 대한 한차례 수술이 있었지만 그것은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을 되찾기 위한게 아니었고 권력을 떠받치는 중심축이 일시 보안사로 옮겨간데 따른 조치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5공과 6공기간에도 안기부는 집권자의 가장 유효한 통치수단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안기부는 지난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안기부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김영삼대통령의 중요한 개혁정책의 하나로서 수술대에 올라 스스로의 표현대로라면 환골탈태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권안보의 도구라는 과거 오욕의 역사를 떨쳐버리고 대공 및 국내·해외정보수집에 전념함으로써 국익과 안보에 모든 능력을 결집하는 본연의 순수한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변신을 시도해온 것이다. 안기부는 우선 지난해 안기부법개정으로 이른바 관계기관대책회의의 근거규정이 됐던 정보조정협의회와 보안감사제도가 폐지됐고 수사권이 간첩 및 반국가사범으로만 축소됐다.
또 부처담당제 폐지와 기관출입 금지, 정치간여죄와 직권남용죄 신설로 정치적 중립의 제도적 장치가 일단 마련됐다. 안기부는 이같은 기능조정에 맞춰 체제개편을 단행, 정치사찰의 원성을 들어온 국내정치관여 담당부서 1개국과 4명의 차장보제를 폐지하고 22개의 지방출장소를 6개로 줄였으며 2백여명의 기관출입요원을 철수시켰다. 대신 국내·해외정보수집 및 분석기능과 인원을 대폭 강화했고 국내 방첩업무 전담부서의 기능 역시 강화했다.
국내업무분야도 과거처럼 대북 및 대공업무위주에서 탈피, 국제경제전쟁에 대비한 산업정보수집 및 유출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안기부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일부는 일방적인 홍보일 뿐이고 아직 국민들로 부터 확실한 검증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야당에서는 여전히 전화도청시비를 제기하고 있고 정보수집을 이유로 한 부처별 조정관 재배치 주장도 나왔었다. 따라서 이달말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국회법개정안에 의해 신설될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예산과 주요업무는 물론 지금까지의 실제 변화모습도 점검을 받아야만 실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합격점을 받아야 지난 1년여동안 새 안기부의 기틀을 닦았다는 자체평가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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