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 책임싸고 대여강공채비/이 대표 “야대표 무시해서 득될게 뭐있나” 격앙/의혹사항 대국민 호소방침… 정국긴장 불보듯 민주당이 10일 상무대국정조사 중단을 선언하고 나섬에 따라 정국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핵심수단인 수표추적과 문서검증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일시적 중단」이라는 단서를 달아놓았지만 돌아가는 형편으로 미뤄볼 때 상무대국정조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이제 남은것은 국정조사유실책임을 둘러싼 책임공방과 야당의 대여강경공세로 인한 정국경색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중단의 이유로 「대통령의 위약」을 들이밀며 김대통령의 신뢰성을 우선 겨냥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지난달 28일의 영수회담에서는 「법테두리내에서 최대한의 조사협조지시」를, 지난 8일의 청와대 단독요담에서는 「관련법률개정을 통한 돌파구마련」을 약속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표추적과 문서검증의 좌절로 국정조사가 이미 벽에 부딪쳐 있는데다 대통령의 약속이 오히려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이상 조사를 해봐야 아무런 소득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10일 긴급 소집된 민주당의 임시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대통령의 약속위반에 대해 강도높은 성토가 쏟아졌다. 「대통령이 사기를 쳤다」(김원기·노무현최고위원) 「야당과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한광옥최고위원)등의 격앙된 표현들이 속출했다.
이기택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두차례의 영수회담이 국정조사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있다』면서 『그렇다면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하고 나도 정치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동안 당내에서 제기됐던 영수회담의 성과에 회의하는 시각에도 불구하고 「조금더 기다려 보자」며 유보적 자세를 견지해 왔던 이대표로서는 청와대측의 의도가 최종확인된 마당이어서 초강경 대응을 하지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대표는 『대통령이 야당대표를 무시해서 득될 게 뭐가 있느냐』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정국에서 민주당이 대여 초강경 자세로 일관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당장 14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전망부터 불투명해졌고 국회법개정등에서도 여야의 협조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또 상무대 정치자금의혹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호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력정치인들의 상무대비리관련의혹과 김대통령이 영수회담약속사항을 어긴 과정등을 신문광고를 통해 공개하고 당보배포등을 통해 대국민호소에 나서겠다는 것이어서 정국긴장이 높아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북한 핵문제와 대북제재조치를 둘러싸고 긴박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의 강경입장선택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김대통령의 신뢰성을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면서 정국을 가파르게 몰고갈 경우 여권도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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