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통합우선… 몰수토지반환 혼란도 남북한이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고 또 통일이 정착되려면 어떤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험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경제적 의미의 통일이란 하나의 경제제도에 기초한 단일시장내에서 단일화폐가 통용되는 것을 말한다. 구동서독은 90년7월1일 「경제·사회·통화동맹의 창설에 관한 국가조약」을 발효시킴으로써 통일의 첫걸음을 내디뎠고 이 경제통합은 3개월후 정치통합으로 이어져 완전한 통일이 실현됐다.
통화통합은 남북한 통화를 단일화시키는 것으로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양쪽 통화의 교환비율이다. 통화교환비율이 낮으면 북한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자연히 떨어지게 돼 북한주민들의 급속한 남한지역으로의 유입이 일어날 것이고 북한경제의 급속한 몰락은 통일비용을 그만큼 높이게 된다.
화폐통합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될 주요한 문제는 기업민영화 및 토지사유화등 북한지역의 국유재산에 대한 처리다.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기업민영화와 토지사유화등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작업의 진행에 따라 체제전환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신탁관리공사라는 공법기관을 설립해 국영기업 및 기타 국유재산에 대한 일정기간동안의 관리와 처분을 담당케 했다.
우리의 경우도 통일후 북한지역의 국유재산을 일관된 정책에 입각해 처리해야 하는 한편 북한지역에 사유재산권제도를 새로 도입해야 하기때문에 독일과 비슷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또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북한지역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다. 독일의 경우는 구동독 사회주의경제체제하에서 몰수된 부동산에 대해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주었다. 그러나 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을 예외로 하는 이 규정은 부동산소유권개념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마비를 초래했다.
때문에 우리의 경우는 반환이나 보상정책보다는 「재국유화」방식이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남북한간 소득 및 임금격차 해소도 극복해야 될 난관이다. 이 경우 북한지역 근로자들의 임금인상과 기업에 대한 보조·지원이 해결의 핵심이다. 통일후 동독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된 원인으로 우선 생산성증가율을 웃도는 임금상승률을 들 수 있다. 이는 동서독의 국경개방에 따른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때문인데 독일의 경우는 통일이전인 89년에 이미 국경이 개방되어 양측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노동력의 자유이동을 막는 방법으로는 임금인상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노동력이동을 제한함으로써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유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독일의 경험을 보아 통일과정과 그 이후 어떠한 경제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통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때문에 우리의 경우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이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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