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한 열차와도 같은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 강행으로 한반도 사태는 1953년 휴전이래 최악의 위기국면에 직면했다. 온세계가 북한에 대해 국제적 검증을 통한 핵투명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북한은 「전쟁불사」를 외치며 폭주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토록 절박하기만한 상황속에서 우리사회와 국민들의 표정을 생각하면 걱정스럽기 짝이없다. 정말 이처럼 한가하고 무관심해도 되는 것인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지난 1년3개월 동안 이른바 탈랭전흐름에 걸맞는 평화적 해결원칙을 고수하느라고 정부와 우방들은 북한에 철저히 이용만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을듯 하다가도 더 많은 것을 얻으려 수시로 약속을 깨고 긴장을 조성하는 일을 식은죽 먹듯 되풀이한 것이다. 이번 핵연료봉교체강행은 그동안의 핵개발을 은폐하기위한 속셈으로 이는 한반도 안정을 뒤흔드는 남한에 대한 중대한 도발적 행위가 분명하다.
김영삼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보회의는 오늘의 북핵상황을 총체적 위국으로 보고 종래의 대북유화적 자세에서 강경자세로 전환하여 빈틈없는 안보태세 재정비를 다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하겠다. 이날 김대통령이 핵개발저지를 위해 단호한 제재를 가해야하며 남북대화는 유엔제재 이후로 미루기로 한것도 그렇고 특히 한국일보 창간40주년회견서 북한의 핵투명성이 규명되지 않을 때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준수를 재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정부의 확고한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의 제재가 기정사실로 돼가고 북한은 「제재는 곧 전쟁」이라고 외쳐 긴장은 날로 증폭되는 이즈음,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국민의 안보의식과 자세다. 한마디로 지금과 같은 국민의 무관심과 안보 불감증으로 국제적 규탄논속에 궁지에 몰린 북한의 대남기습과 우발적 도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북한은 최근 전쟁위협과 함께 남에 대해 격렬한 반정부선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공안당국은 북한이 일본등을 경유하여 많은 간첩을 남파시킬 가능성을 예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지 않은가.
오늘의 위기, 장차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길은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북핵에 관한 정확한 상황과 내용을 최대한 국민에게 설명, 이해시켜야 한다. 다음 정부 스스로가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서 국민이 믿고 따르게 하는 일이 긴요하다.
끝으로 국민의 자각을 통한 자세정립이다. 모두가 검약과 준법정신으로 확고한 안보 없이는 평화와 번영도 또 통일도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한다. 북핵은 미국과 유엔의 일이기에 앞서 우리가 막고 해결해야할 절박한 과제임을 알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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