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벽대비·우발충돌방지 강조/수도권방어·혼란예방책 추궁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구체화될 때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는 이상이 없는가.
9일 긴급 소집된 국회국방위에서 의원들은 북한의 도발가능성과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평소 침묵을 지키던 정석모 권익현의원등 민자당의 중진의원들을 포함, 참석자 전원이 질문에 나서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했다.
여야의원들은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강조점이 조금씩 달랐다. 여당의원들은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를 촉구하고 국방비증액 및 방위세 부활등을 촉구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면서 전쟁억지력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황명수의원(민자)은 북한이 유엔의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개발을 강행할 경우 한·미·일 공조체제를 풀가동하고 주한미군증강배치 조기경보 및 감시활동강화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재반입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허경만의원(민주)은 그러나 『이 시점에서 비핵화선언 재검토문제를 거론하면 대북제재의 근거와 정당성이 사라진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석모의원은 『북한이 남침야욕을 포기할 때까지 정부예산에서 방위비 비율을 30%선으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방위비 부활을 촉구했다.
대북제재가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무력행사를 사전 봉쇄할 수 있는 억지력 확보 여부는 이날 회의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림복진의원(민주)은 『전쟁은 남북한의 공멸을 초래하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림의원은 또 『남북간 사소한 움직임에 대한 과잉반응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남북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미간 정보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창성의원(민주)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 김일성의 도발을 예방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전쟁억지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준익의원(민주)은 『국방장관의 입장에서 1백% 전쟁억지가 가능하다고 확신하느냐』고 묻고 『만약 전쟁 억지에 실패했을 경우 대비책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북한의 기습공격시 수도권의 방어전략도 관심사였다.
강창성 장준익의원등은 수도권에 전 인구의 40%가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현재의 병력및 장비로 수도권 방어전략을 서울 이북에서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를 따져물었다.
권익현의원은 『1천4백만명의 인구와 수많은 고층건물이 집중된 수도권에 포탄이 한발이라도 떨어질 경우 교통마비는 물론 전기 수도 가스공급이 일시에 중단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국방부의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물었다.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에 대한 대책도 심각히 제기됐다.
곽영달의원(민자)과 정석모의원은 『국방부가 현재의 위기실태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불필요한 걱정이나 안보불감증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태국방부장관은 의원들의 질문에 앞서 최근 북한의 군사동향과 향후 전망 및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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