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억제에 근본 목표 이병태국방부장관은 9일 『우리 군은 대북제재돌입시 북한의 우발적 도발을 사전에 억지하는데 근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으나 최악의 경우 전면전도 상정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5면
이장관은 이날 국회국방위에 출석, 『북한의 군사능력과 비합리적 의사결정체제등으로 볼때 국면타개를 위한 우발적 도발가능성이 있으며 국지적 충돌이 확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장관은 그러나 『우발적이고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나 행동이 확전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수준에 대해 『지금까지 나타난 북한의 행동으로 보아 이미 추출한 플루토늄을 이용,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핵기술과 인력 시설등을 감안할 때 핵무기 개발에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어 『대북제재 강도의 증가에 따라 북한의 군사동향을 24시간 정밀감시, 여러가지 도발유형별로 대응태세가 완비되어있다』면서 『위기고조시 미국의 신속억지전력(FOD)의 사전전개와 함께 유사시 미증원전력을 적시에 전개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또 『국방부는 전쟁발발시 예상되는 공포현상과 단전 단수 연료부족등의 상황에 대비, 관련 부처와 협조해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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