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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 1백7조 요구/올 예산보다 39%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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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 1백7조 요구/올 예산보다 39%늘어

입력
199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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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는 2년연속 감소 경제기획원은 9일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각 부처가 신청해 온 예산규모가 일반회계(53조2천8백40억원) 특별회계(53조9천6백10억원)를 합쳐 모두 1백7조2천4백50억원으로 금년예산대비 39.1% 늘어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기획원 예산실이 내놓은 「95년 예산요구현황」에 의하면 경부고속철도 3천7백28억원, 영종도신공항 4천6백89억원, 새만금방조제 3천억원등 3대사업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요구액만도 1조1천4백17억원에 이르고 있다.

 낙동강수계 물파동과 관련, 한강등 4대강의 상수원수질보전예산요구액이 1천29억원으로 금년예산의 8·2배나 되고 수질관리개선대책으로 1천8백31억원(신규)이 신청되는등 「맑은 물」관련예산요구도 많아졌다. 

 주요 사업별 예산요구액은 ▲도로 4조2천6백21억원 ▲지하철 9천7백21억원 ▲철도 및 고속철도 1조7천9백91억원 ▲공항 6천9백75억원 ▲항만 6천2백84억원 ▲다목적댐 4천8백34억원등 사회간접자본(SOC)확충예산요구가 크게 늘었다. 또 농어촌구조개선 예산요구액이 금년예산보다 51.4% 많은 3조8천6백67억원에 이르고 있고 농어가부채대책 및 적자보전 예산도 1조5천62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공주택건설 4천8백67억원(7.0% 증가), 의료보험 1조6천4백76억원(45.6% 〃), 핵폐기물등 특정폐기물처리시설 4백26억원(1백47.7% 〃), 중소기업지원기금 1조2백77억원(66.8% 〃), 대학교육지원 1조5천3백42억원(1백99.2% 〃), 지방교육재정확충 12조2천5백75억원(30.6% 〃)등이다.

 부문별로는 사업비예산총액이 31조7천5백9억원으로 금년대비 70.1% 많고 방위비 11조3천3백88억원(12.6%), 공무원인건비 7조2천1백23억원(10.6%), 일반행정비 3조2천3백45억원(54.7%), 교부금 10조7천9백78억원(19.1%)등이다.

 부처별로는 안전기획부가 금년예산보다 34억원 줄어든 1천6백73억원의 예산을 신청,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예산규모가 줄어들게 됐다. 예산요구증가율이 50%이상인 부처는 체신부 철도청 과기처 환경처등 13개이다. 예산요구액이 금년예산보다 적은 부처는 안기부 헌법재판소 재무부등 3개부처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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