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 엄청… 대비 시급/독일도 작년만 1백50조 지출/본보창간 40돌 특집 「통일한국경제 분석」/관련기사33∼35면 오는 2020년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통일한국은 인구 8천2백만명(세계 20위), 국토면적 22만㎢(세계 86위), 국민총생산(GNP) 1조2천억∼2조억달러(세계 10위권)에 이르는 경제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9일 추정됐다.
그러나 남북한이 수십년간의 분단을 극복해 완전한 경제공동체를 이룩하려면 앞으로 최저 8백60억달러(68조원), 최고 1조2천억달러(9백60조원)의 어마어마한 비용부담이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1세기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등 관계기관의 추계에 의하면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볼 경우 2020년 통일한국은 GNP규모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체제붕괴 사태를 비롯, 통일이 예측못할 정도로 급작스럽게 진행될 때 2020년 통일한국의 경제는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GNP규모가 낙관론에 비해 절반을 겨우 웃도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통일에 따르는 비용부담은 21세기위원회가 도로등 사회간접자본(SOC)확충, 북한주민에 대한 생계보조, 민간기업의 투자등을 합쳐 4천4백억∼1조2천억달러, KDI는 재정지원과 SOC투자를 포함해 8백60억∼2천4백억달러가량 필요할 것으로 각각 추계했다.
아직까지 통일원을 비롯한 정부의 관계부처가 예상 통일비용 규모를 공식발표한 적은 없다. 독일의 경우 지난해 한해동안 재정지원과 민간투자를 합해 총 3천1백억마르크(1백50조원)의 통일관련 비용을 지출했었다.
21세기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동서독에 비해 경제사회의 성숙도가 뒤지고 이질화 정도가 훨씬 심한 남북한의 경우엔 통일에 따른 충격과 후유증이 더 클 것으로 예상돼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홍택KDI연구위원은 『빠른 시간내 북한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나 남한의 성장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등 통일한국 경제의 장래에 긍정적 측면이 많을 전망』이라고 말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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