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GNP세계10위권“껑충”(통일한국경제 이렇게 달라진다)

◎총 2조달러…　1인소득은　2만5천불/남북이질성·후유증　대비　소홀땐　「장밋빛꿈」　그칠수도　2020년의　통일한국의　경제적　위상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남북한이　통일의　대위업을　이룬다는　것을　전제로　2020년　통일한국의　경제력을　전문연구기관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보고　독일통일의　경험에　비추어　통일에　따른　문제점들을　짚어　본다.　또　재계가　마련한　청사진을　중심으로　앞으로　남북교역과　투자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　경제통합을　이룰　것인지　전망해　본다.【편집자주】

　인구　8천2백55만명(세계　20위)　면적　21만9천5백㎢(세계　86위)　국민총생산　1조2천억∼2조달러(세계　10위권).　유엔통계연감과　21세기위원회보고서　산업연구원(KIET)등이　추정한　2020년께　통일한국의　경제력이다.

　통계청이　유엔　통계연감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오는　2020년　남한인구는　5천57만명,　북한이　3천1백97만명으로　통일한국의　총인구는　8천2백55만명에　이르러　세계　20위를　기록할　것으로　추계됐다.　같은　시기에　통일독일은　이보다　약간　많은　8천4백27만명으로　19위,　미얀마가　7천1백34만명으로　21위를　지할　전망이다.　90년　현재　남한은　24위,　북한은　40위의　인구규모를　보이면서　남북한　합쳐　세계　14위에　머물고　있으나　인구증가율등을　감안할　때　인구규모에서는　26년후　지금보다　순위가　처진다는　얘기다.

　2020년　통일한국의　인구에　관해　21세기위원회는　8천3백11만명(92년보고서),　KIET는　8천1백30만명으로　각각　추정해　대충　8천2백만명선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진다.　이　경우　통일한국의　인구밀도는　1㎢당　3백70명안팎으로　91년　네덜란드의　3백69명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93년　추계로는　남한의　인구밀도가　4백40명,　북한은　1백79명이었다.

　국토면적은　남한이　9만9천16㎢,　북한은　12만5백38㎢로　남북한　합쳐　21만9천5백54㎢에　이르는　것으로　유엔　통계연감에　기록돼　있다.　통일이　되면　현재　남한면적보다　1.2배가량　국토가　더　넓어진다.　국가별　면적순위로는　남한이　세계　1백11위,　북한이　1백2위로　각각　집계돼　통일한국은　세계　86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통일한국의　국민총생산(GNP)이　어느　정도에　달할지는　인구나　국토면적에　비해　훨씬　가변적이다.　우선　통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누구도　알　수　없다.　독일통합　과정에서　구동독의　경제력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돼　동서독　화폐교환비율을　1대1로　결정한　결과　경제통합　추진과정에서　큰　부담이　됐다.

　이런　불확실　요인을　감안해　산업연구원(KIET)은　2020년　통일한국의　GNP가　2조2백16억달러,　또는　1조2천2백84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두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낙관적으로　보면　통일한국은　2020년　GNP　2조달러가　넘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지만　통일후유증등　부작용이　생겨　비관적일　경우　GNP는　1조2천억달러　정도에　머물것이라는　분석이다.　KIET의　추정은　남북한의　통일과정이　현재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공식　통일론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틀에　맞춰져　있다.　2020년　GNP는　세계　10위권인　2조2백16억달러(90년　불변가격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2만5천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비관적인　시나리오상으로는　96년부터　북한의　개방이　본격　추진되나　체제전환에　따른　혼란때문에　남한으로부터의　경협교류가　경제회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2000년까지　연평균　마이너스　3%성장의　침체를　거듭한다.　이에　따라　체제전환의　준비를　못한채　남한이　북한경제를　흡수통합하게　되면서　충격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돼　2020년까지　남한은　연평균　2.5%,　북한은　6%정도의　저성장에　그친다.　이　경우　2020년　통일한국의　GNP는　1조2천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1만5천달러수준에　머문다.

　이같은　낙관과　비관,　두가지　시나리오가운데　어느　쪽이　더　현실과　가까울　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국내의　북한문제전문가들은　대체로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KIET의　최신림책임연구원은　『통일독일의　경우　초기　2년간　후유증이　적지　않았으나　최근엔　경제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점차　우세해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추계한　최근　북한의　GNP성장률을　보면　80년대후반까지　연평균　2∼3%를　유지하다　90년부터　마이너스성장을　시작,　90년　3.7%,　91년　5.2%,　92년　7.6%로　경제위축이　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광요　전싱가포르총리는　이코노미스트지　기고에서　『통일된　남북한이　2025년　중진국(MEDIUM-SIZED　POWER)이　되려면　25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통합과　관련해　21세기위원회보고서가　맺은　결론은　음미할만　하다.　『한국의　경제발전정도와　사회성숙도는　서독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　남북한간의　이질화정도도　독일보다　심하다.　통일이　몰고　올　충격과　후유증이　훨씬　클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유석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