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방비론 「병력집약형」 불가피/재래전위주 제한된 과학전 병행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비용은 얼마나 들까. 국방부는 3년을 끌 경우 40조원(5백억달러)가량의 엄청난 돈이 들것이라고 추산했다. 국방부가 9일 펴낸 「우리의 국방비」란 소책자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미래전양상은 재래식전쟁과 제한된 과학기술전쟁으로 대량 파괴전이 될것이다. 한반도의 70%가 산악지형이어서 자동화된 전장운영시스템이 제한되며 남북 모두 과학기술수준이 떨어져 역시 과학기술전쟁이 어렵다는것. 또 짧은 종심으로 작전반경이 좁은데다 혹한 혹서의 극단적인 기후로 전장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재래식전쟁과 미군의 지원에 의한 제한된 과학기술전이 함께 벌어질것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거의 과학기술전으로 진행되어 42일만에 38조원(4백75억달러)이나 든 걸프전보다는 적으나 한국전쟁에서는 40조원이란 천문학적 비용이 들것이란것이 국방부의 추계다.
「우리의 국방비」는 국방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호응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책에는 전쟁비용 분석을 포함, 국방비의 적정수준, 우리의 국방비규모, 주변국들의 국방준비등 막대한 국방비의 존재 이유와 목적등을 직·간접으로 설명하는 질문과 답변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현 병력규모를 줄여서 절감된 국방비로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 바꿔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현재 한국군의 구조는 전 병력중 72.4%가 사병인 병력집약적 군 구조로서 현대전 수행에는 비효율적이다. 하루빨리 기술집약적 군 구조로 바꿔야 하는것이다. 그러나 병력을 줄이는 대신 전력을 보완하자면 첫째 기계화사단과 차량화 보병사단을 만들어야 하며 이에는 각각 1조5천6백억원과 7천3백억원이 든다. 둘째 해·공군력 증강이 필요하나 해군 1개전투전단 창설에 9천6백억원, F16 1개전투비행단 창설에 2조1천5백억원이 든다. 여기에 공군 1개 전투비행단 1년유지비 71억원등 운영비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방부는 지금의 국방비 증가율 추세로는 전력 현대화에 드는 자금을 충당할 수 없으며 당분간 병력집약형 구조로 국가를 방위하는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국방비 규모는 북한을 넘어서고 있는데 군사력이 아직 열세인 이유는』이란 물음에 국방부는 『북한은 국유토지의 무상사용과 노력동원을 기반으로 적은 투자비로 다량의 무기를 생산 유지할 수 있기 때문』등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이정린기획관리실장은 『국방비가 단순히 1회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 국가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 이 책을 펴내게 됐다』고 말했다.【손태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