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가능성이 “있다” 41% “없다” 56%/대북정책 “보통” 45% “점진통일” 55.4%/통일후 “경제발전·민주화… 빈부·지역차는 계속”□미디어 리서치사 전국1,000명 대상
현정부의 대북한정책평가
한국일보가 창간4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 리서치사에 의뢰, 실시한 「통일문제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는 국민들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의사가 강한 것으로 의식하면서 핵문제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남북통일이 된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민주화 및 경제발전이 가속화될것으로 보고 있었으나 빈부 및 지역격차문제는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비례할당 및 체계적 무작위 추출법으로 표본선정, 전화인터뷰를 통해 실시됐으며 95%의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이다.
▷전쟁가능성◁
북한의 태도로 본 전쟁발발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가 38.9%,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가 38.1%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반면 「전혀 없다고 본다」와 「매우 크다고 본다」는 각각 17.2%와 3.0%로 큰 격차를 드러냈다. 결국 전쟁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응답자는 전체의 56.1%를 차지했으나 전쟁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41.1%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0대가 41.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대 41.4%, 40대 39.4%, 50대 37.9%, 60대 이상 23.3%로 나이가 들수록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은 이와는 반대의 연령분포를 보였다.
소득수준별로는 월1백60만원 이상 소득자의 59.3%가 가능성이 없다고 대답,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응답자는 월71만∼1백만원소득자가 43.0%로 가장 많았다.
▷통일시기 예상◁
「5∼10년 이내」가 3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1∼20년이내」 25.8%, 「통일 불가능」 14.9%, 「20년 이후」 14.3%, 「현정부임기내」 4.2%순으로 나타났다. 「5∼10년 이내」라는 응답 중에는 50대가 37.1%로 가장 많았고 「11∼20년이내」는 30대, 「20년이후」는 20대, 「통일불가능」은 40대에서 각각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다양한 응답분포를 보였다.
▷통일비용 개인부담◁
남북통일비용의 개인부담 여부에 대해선 50.6%가 「직접적인 비용부담이 있더라도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간접적인 부담이라면 찬성한다」가 26.6%, 「어떠한 부담도 없다면 찬성한다」 15.0%,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4.7%였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사무직 주부 생산직등이 상대적으로 높은것으로 집계됐다.
▷통일형태◁
「교류와 협력에 의한 점진적·합의적 통일」이 55.4%로 가장 많았고 「북한패망으로 인한 남한의 일방적 흡수통일」이 16.2%, 「독일방식의 평화적 흡수통일」이 14.8%, 「군사력을 통한 무력통일」이 5.1%였다. 교류와 협력에 의한 통일은 20대가 60.4%, 북한패망으로 인한 흡수통일은 60대가 19.8%, 독일방식의 통일은 40대가 17.6%, 무력통일은 50대가 7.6%로 각각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학생 자영업종사자들이 각각 65.2%, 63.8%, 57.5%의 분포로 교류 협력에 의한 통일을 상대적으로 높게 꼽았다. 「북한패망으로 인한 남한의 일방적 흡수통일」은 학생 무직 기타 생산직종사자들이 각각 25.9%, 20.6%, 17.9%의 응답률로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통일후 변화전망◁
「정치적으로 더 민주화될 것」이란 응답이 51.7%, 「경제적으로 더 발전할 것」이란 대답이 65.3%였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느냐」와 「지역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각각 74.3%와 60.0%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치민주화에 대해선 연령별로는 40대, 직업별로는 사무직,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대구경북 부산경남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 응답을 상회했다.
▷북한의 핵보유 의사◁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가 북한이 핵무기 보유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아주 강하다」와「다소 있는 편이다」가 각각 48.5%와 36.5% 인 반면 「별로 없는 편이다」와 「전혀 없다」는 8.4%와 2.2%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아주 강하다」는 응답은 20대와 30대가 각각 52.8%, 52.3% 를 기록해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핵보유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는 직업별 응답분포는 자영업 14.5%, 학생 13.8%, 생산직 무직기타 각각 10.3%, 사무직 9.7%등의 순이었다.
▷핵문제 해결시기◁
전체응답자의 58.1%가 「오랜 기간이 걸리겠지만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1년이내에 해결」13.2%, 「수개월내에 해결」 8.5% 「잘 모르겠다」 7.4%순의 응답분포를 보였다. 「결국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12.8%에 달했다.
「오랜기간이 걸리겠지만 해결될 것」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가 66.5%로 가장 높았다.
「결국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응답은 연령별로 30대, 직업별로 주부, 지역별로 강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북미접근◁
북한과 미국의 접근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 44.9% 「적극 찬성」 22.6%로 각각 나타나 전체응답자의 67.5%가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반면 「대체로 반대」 18.9% 「적극 반대」8.7%등 27.6%의 응답자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일성 사망후◁
전체응답자의 30.6%가 「김정일몰락후 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어 「김정일체제로 이양돼 존속」24.9% 「2년 이상에 걸쳐 점차 붕괴」 19.6% 「1∼2년 이내에 갑자기 붕괴」 10.6%순으로 나타나 여러 갈래의 응답분포를 보였다. 「예측할 수 없다」는 응답도 14.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일몰락 후 체제존속」의 응답자 중 20대는 39.2%, 30대32.7%, 40대 25.9%, 50대 25.0%, 60대 이상 15.5%등 연령대와 반비례의 양상을 보였다.
▷북한체제 전망◁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5.0%가 「그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다소 잘못하고 있다」 18.6% 「아주 잘못하고 있다」 6.4%등 25.0%의 응답자가 부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아주 잘하고 있다」 3.9% 「대체로 잘하고 있다」 20.2%등 긍정적 평가는 모두 24.1%에 달했다.【정리=조재용기자】
□설문 응답집계
1.북한의 태도로 본 전쟁발발 가능성
①매우 크다 3.0% ②어느 정도 있다 38.1% ③별로 없다 38.9% ④전혀 없다 17.2% ⑤잘 모름 2.8%
2.통일시기 예상
①현정부 임기내 4.2% ②5∼10년이내 35.0% ③11∼20년이내 25.8% ④20년이후 14.3% ⑤통일불가능 14.9% ⑤잘 모름 5.8%
3.통일비용부담
①직접 부담에도 찬성 50.6% ②간접 부담일 경우 찬성 26.6% ③부담없을 경우 찬성 15.0% ④반대 4.7% ⑥잘 모름 3.1%
4.통일형태 전망
①독일방식의 평화적 흡수통일 14.8% ②교류 협력에 의한 점진적 통일 55.4% ③군사력을 통한 무력통일 5.1% ④북한패망으로 인한 남한의 일방적 흡수통일 16.2% ⑤잘 모름 8.5%
5.통일후 변화전망
①정치적 민주화, 예 51.7% 아니오 45.4% 무응답 2.9% ②경제적 발전, 예 65.3% 아니오 74.3% 무응답 3.4% ③빈부격차 감소, 예 22.3% 아니오 74.3% 무응답 3.4% ④지역격차 해소, 예 34.1% 아니오 60.0% 무응답 5.9%
6.북한의 핵무기 보유의사 정도
①아주 강함 48.5% ②다소 있는 편 36.5% ③별로 없는 편 8.4% ④전혀 없음 2.2% ⑤잘 모름 4.4%
7.북한핵문제 해결시기
①수개월내 8.5% ②1년이내 13.2% ③오랜기간후 해결 58.1% ④결국 미해결 12.8% ⑤잘 모름 7.4%
8.북·미접근 찬성여부
①적극 찬성 22.6% ②대체로 찬성 44.9% ③대체로 반대 18.9% ④적극 반대 8.7% ⑤잘 모름 4.9%
9.김일성사망후 북한전망
①1∼2년이내 갑자기 붕괴 10.6% ②2년이상에 걸쳐 붕괴 19.6% ③김정일체제로 이양 존속 24.9% ④쿠데타등 정변으로 김정일체제는 무너지지만 북한체제는 존속 30.6% ⑤예측할 수 없음 14.3%
10.현정부의 대북한정책 평가
①아주 잘함 3.9% ②대체로 잘함 20.2% ③그저 그렇다 45.0% ④다소 잘못함 6.4% ⑤아주 잘못함 6.4% ⑥잘못함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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