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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개발 계속땐 준수노력 중대 도전”/「한반도 비핵화」재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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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개발 계속땐 준수노력 중대 도전”/「한반도 비핵화」재고시사

입력
199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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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 대화원하면 스스로 방안내야”/지금은 독자제재보다 안보리결의로/김 대통령 본보창간 40돌 특별회견/이성준편집국장 김영삼대통령은 8일 『북한이 끝내 핵개발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준수노력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북한의 핵투명성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재고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회견내용 3·4면

 김대통령은 한국일보 창간 40주년을 맞아 이성준 본보 편집국장과 가진 특별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다시 대화를 원한다면 북한 스스로 대화가 성립될 수 있는 방안을 들고 나와야 하며 현 단계는 한미간에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현 상황에서는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결의안의 채택이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이며 이를 위한 국제적 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유엔밖의 제재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해 현단계에서는 한미일등 우방의 독자적 제재조치가 검토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했다.

 김대통령은 대북제재조치 협의를 위해 수일내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다시 전화통화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중국의 유엔안보리 제재동참 여부에 대해 『중국도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중국은 지금까지 안보리 제재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중국은 지난번 안보리의장 성명채택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대통령은 흡수통일 불가라는 정부의 통일방안을 현실적으로 수정할 용의에 대해 『통일은 남북간 협의에 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난항을 겪고 있는 상무대 국정조사 타개책과 관련, 『끝내 법규정이 걸림돌이 된다면 국회에서 법의 미비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연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해 국정조사의 경우에 한해 실명제 긴급명령상 금지돼 있는 계좌추적이 가능하도록 국정감사 및 조사법등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대통령은 임기중 5년단임제 수정이나 내각제 개헌가능성은 절대 없음을 다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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