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바탕 한반도 평화유지 천명/북엔 압력 국민엔 안정감 제공/주변 4강에 결과통보… 유엔에도 영향줄듯 8일 소집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김영삼대통령이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긴급소집토록 지시했다는 점에서 북한핵 문제가 지극히 유동적인 상황에 처해있다는 정부의판단을 가늠케하고 있다.
김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국가의 안전보장이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라는 「현실대처용」의 측면도 없지 않지만 북한핵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풀어내기위한 「상황대비용」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정부는 이날 회의를 소집하면서 국민들에게 필요이상의 긴장감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전제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번 안보회의의 소집배경과 관련, 소집권자인 김대통령은 귀국길에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한반도 7천만 민족의 생존은 물론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절체절명의 문제에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며 이날 회의를 계기로 북한핵 문제와 관련된 우리정부의 대응태세를 국내외적으로 명백히 선언해 두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날 회의의 주안점은 북한핵 문제에 대한 상황분석과 이에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선언에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북한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내기 위한 마지막 양보선의 설정에서부터 유엔이 대북제재를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정부가 취할 「실효성있는 단호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결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로드맵(ROAD MAP·상황지도)을 작성해 둘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정부가 현재의 상황에 충실히 대응해 나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 동시에 예상되는 상황대응을 미리 선언해둠으로써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압력을 예시해 놓을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국내적으로 국민들의 동요를 막고 김대통령이 당부한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수 있는』담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정부는 북한핵의 가장 인접한 당사국이면서도 국제차원의 조기타결을 위해 그동안 「선특사교환전제조건」을 철회하는등 한걸음 빠져 있었던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는 우리에게 또다른 이해당사자 입장을 강요하고있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북한핵문제와 관련된 한반도 상황의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문제가 함께 테이블에 올려질 전망이다. 즉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느냐의 여부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파장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의 안보회의는 북한핵 문제에대한 대책마련의 수준을 넘어 한반도안보정세 전반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있을 것』이라면서 『강력한 응징력을 밑바탕으로하는 대화와 평화의 공존이라는 현정부의 안보방침이 확인될 것이며 이는 북한핵관련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될것』이라고 전망하고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핵문제와 관련, 유엔의 대북제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또한번의 적극적인 대화모색을 시도한다는 것도 이같은 일관된 방침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우리정부의 방침은 현재 방미중인 한승주외무장관을 통해 미국측에 이미 통보됐으며 미국정부는 북핵문제와 관련,우리정부의 입장을 완전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8일의 안보회의의 결과는 즉각 미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러시아등에 전달될 것이며 이에따라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 선정문제도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최근의 북한핵상황이 국민정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안보회의가 끝난뒤 그 결과를 어떤 형태로든 상세히 발표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번의 안보회의가 현실적대응책 마련과 북한에대한 우리정부의 의지선언 외에 안정된 국민여론을 이끈다는 보다 중요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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