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불개입-무기금수 확약 “북 압박요인”/우즈베크에 중앙아투자기지 발판 마련 김영삼대통령의 6박7일간에 걸친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 방문은 북한핵문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방문성과가 다소 가려져 버린 감이 없지 않다. 김대통령은 두나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등 방문일정을 강행하는 한편으로 북한핵문제에 신경을 쏟지않을 수 없었다. 김대통령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핵 대책을 수시로 챙기면서 현지에서 참모들과 숙의를 거듭했고 클린턴대통령과 이 문제로 통화를 했으며 수행중이던 한승주외무장관을 유엔에 급파했다.
그러나 이같은 핵문제와는 별도로 김대통령이 두나라 방문을 통해 얻어낸 성과는 결코 적지 않다. 특히 장기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결실을 거두었다는 평가이다. 우선 김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국방문과 지난 3월 일본 및 중국방문에 이은 이번 러시아방문으로 「한반도 주변 4각」과의 정상외교를 마무리한 셈이다. 이는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주변 주요국가와의 협의체제를 구축했다는 의미로서 앞으로 우리의 안보 및 평화통일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지난 92년의 한러공동선언과 이번에 나온 한러공동선언을 비교할 때 한 차원 높아진 단계로 진입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북한핵문제만 해도 92년 공동선언에서는 「한반도비핵화선언」에 대해서만 언급됐었으나 이번 공동선언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구체적으로 지칭하고 있다. 옐친대통령은 양국정상회담과 그 결과를 담은 이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핵문제외에 남북한 정전체제유지와 남북대화 및 북한 벌목노동자대책등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또 북한과 맺은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중 한반도 전쟁시 자동개입조항의 사문화는 물론 이 조약시한인 오는 96년 재연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폐지하겠다는 뜻과 함께 북한에 대한 모든 무기공급도 중단하겠다고 밝힌 점등은 북한에 큰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옐친대통령이 북한핵문제와 관련, 8자회담을 계속 주장하면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발언권확대를 꾀하는 태도를 보인게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러시아도 이미 북한핵문제가 유엔안보리의 제재국면으로 들어선 마당에 8자회담의 실현가능성을 높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다리를 걸치고 있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양국 정상은 또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진출과 러시아의 아태경제협력체(APEC) 가입에 대해 서로 지원키로 하는등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을 다짐했고 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 추진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반면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어 결론을 짓지 못한 현안들도 있다. 한국의 대러경협차관 원리금 상환문제와 KAL기 배상문제등이 그것이다. 경제분야에서도 당장 가시적인 경협확대조치등이 나온 것은 아니다.
결국 러시아 방문성과는 일단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상호보완관계 정립의 기반마련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국정상간 핫라인 설치와 6·25전쟁문서 전달 및 청소년 교류계획 합의가 그 상징적인 결실이다. 우즈베키스탄 방문도 장기적인 우리 기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했다. 김대통령의 이번 두나라 방문은 이곳에 살고 있는 한인동포들의 권익향상과 긍지를 높이는데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타슈켄트=최규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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