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정보능력동원 북감시 김영삼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수행중인 한 고위당국자는 5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유엔안보리 제재는 단순히 상징적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데 미국등 우방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날 하오 수행기자단 숙소인 타슈켄트시내 우즈베키스탄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핵에 대한 안보리 제재조치에 대한 협의배경과 전망 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북한핵에 대한 논의가 안보리에서 시작될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는 단계적인 제재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실현성있는 제재조치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기 위해 우방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단계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과거 핵활동의 투명성을 입증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아직까지도 북한의 과거 핵활동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사라진게 아니다. 교체 연료봉의 계측말고 특별사찰이나 또 다른 사찰방법으로도 알수 있다. 제재가 처음부터 투명성 입증 기회를 봉쇄하는게 아니다』
―북한의 동향은.
『특이한 게 없다. 24시간 구석구석을 감시할 수 있는 최첨단 정보능력이 총동원됐다. 한미간에 긴밀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있고 필요하면 더 강화해 나갈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일어나지 않을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당가선중국 외무차관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한국을 방문, 한중 외무차관회담을 가졌을 때 북한 핵문제도 논의됐다. 중국도 북한이 연료봉 교체를 강행한데 대해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의 태도는.
『강석주외교부 부부장의 최근 발언은 연료봉 교체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미북 3단계 회담이 이루어지면 특별 및 임시 사찰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것으로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다』
―안보리 밖에서 한미일등 우방들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도 검토되고 있나.
『지금으로서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제재를 하겠다는것이고 그것이 가능하리라 본다. 물론 여러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김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으로 러시아의 확고한 지지 약속을 받았으므로 안보리 결의를 추진할것이다』【타슈켄트=최규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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