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수완도 손배액 산정기준”/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5일　공무수행중인　차량에　치여　숨진　고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무자료　소매상도　영업수완이　인정된다면　동종　소매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국가는　유족들에게　4천만원의　배상액　외에　2천5백만원을　추가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무자료거래로　장사해와　실제　수입을　산정할　근거가　없지만　같은　장소에서　18년간　50개　식당에　음식재료를　공급하며　장사해　왔으므로　일반　점원과　같게　대우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고씨의　유족들은　고씨가　뛰어난　장사수완으로　많은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있었는데도　1심재판부가　소득산정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씨　수입을　정부의　판매원　노임단가인　월평균　91만원으로　산출하자　항소했었다.【현상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