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물질전용 기술적검증 가능여부 등 결론 6일 빈에서 개막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 이사회의 최대관심은 북한이 영변 5㎿ 원자로 연료봉을 임의로 교체, 과거 핵물질 전용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희박해짐에 따라 야기된 문제에 쏠려있다.
북한 핵물질 전용여부 규명이 기술적으로 완전 회복 불능상태인가, 아니면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는 것인가, 기회가 있다면 북한에 무엇을 촉구해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이번 이사회 논의의 핵심인 것이다.
일단 5㎿ 원자로에 대한 부분은 북한이 이미 거의 대부분의 연료봉을 인출한 만큼 규명의 기회가 상실됐다. 그러나 핵물질 전용여부를 가릴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재처리시설과 핵폐기물저장소에 대한 검증의 기회는 아직도 실낱같이 남아있는 것으로 국제원자력기구는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IAEA는 이번 이사회에서 상황의 심각성과 북한의 핵안전협정 불이행폭 심화를 강력히 우려하면서 최근 상황에서 더욱 절실해진 특별사찰을 북한이 조속히 수락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IAEA가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북한에 핵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제공(신고) 및 사찰단의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포괄적인 재사찰을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핵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이다.【빈=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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