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탈퇴·핵개발수순 강행” 위협/핵카드효력 「지렛대」로 활용/미와 체제보장 등 협상 노려 북한 핵문제는 지난해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 이후 「협상국면」과 「제재국면」의 위험한 곡예가 끊임없이 되풀이 돼왔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측 요구를 무시한 북한의 5㎿원자로 연료봉교체 강행으로 야기된 이번의 경우는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라는 엄연한 현실을 눈앞에 두고있어 상황은 어느때보다 비관적이다. 대북응징이 시작되고 이에 북한도 끝까지 맞서 강경 자세를 고수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수 만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간에는 긴밀히 대북제재를 위한 세부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한편으로 북한의 태도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움직임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은 일단 강수로 맞서나오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아직도 미국과의대화를 이끌어 가려는 냄새를 강하게 깔고있어 주목된다.
북미회담 북측대표단장인 강석주외교부 제1부부장은 3일 미국이 대북경제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이는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강석주는 또 『우리는 우리 핵활동의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것이며 지금의 방식대로 자립적 핵동력공업을 더욱 확대시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미국이 조미회담의 기초가 파괴되었다고 하는 경우 우리가 NPT탈퇴 효력발생을 임시 정지시키고 있는 기초도 허물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컨대 북한에 대한 제재국면이 계속될 경우 NPT를 탈퇴하는 것은 물론 플루토늄추출을 위한 재처리 조치등 일련의 핵개발 수순을 강행할 것이란 위협이다.
그러나 담화문 중간 중간에는 『이 길은 결코 우리가 바라는 길이 아니다』 『우리의 일괄타결 제안은 아직 유효하다』는 등의 표현이 삽입돼 있다.
이를 놓고 보면 북한은 협상을 위한 핵카드의 효력을 지속시키면서 한편으로 「의연한」태도를 애써 과시함으로써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수교 및 체제보장, 경제원조등 원하는 바를 한꺼번에 얻어내려는 기존의 「장기협상 전략」을 견지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IAEA는 비록 5㎿연료봉의 기술적인 추후계측이 불가능해졌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북한은 아직도「독자방식」에 따라 추후계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아직도 미신고된 영변의 2개 핵시설이 남아있는 만큼 북한이 핵카드를 완전히 버린 상황은 아니다. 또한 유엔안보리에서 대북 경제제재가 결의되고 실제 시작되려면 수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따라서 북한이 남은 핵카드를 제시해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할 「극적인 반전」의 상황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겠다. 이 국면전환은 제재가 시작되기전 일수도 있고 일단 단계적제재가 진행중일 때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 북한이 끝까지 강경입장을 고수하다 급기야 NPT를 완전탈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상정을 해볼수는 있을 것이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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