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초긴장속에 위기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의 핵연료봉 교체 강행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찰을 포기하고 미국이 제재를 공식결정함으로써 상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악화에 국민들은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 압력에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는 한편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북한의 기습도발에 대비, 만반의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난 1년3개월동안 전세계를 걱정속에 몰아넣었던 북핵문제는 이제 북한의 양보가 없는한 대북경제제재―파국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일본은 이미 일련의 구체적인 제재방안 수립에 착수했으며 유엔안보리는 이번 주초 IAEA로부터 북의 핵물질 전용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최종보고를 접수하는대로 제재방법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반면 북한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완강하다. 지난달말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된 후 특히 강석주외교부부부장은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며 계속 강경책을 쓸 경우 다음 단계의 핵계획을 실행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다음 단계의 핵계획은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와 계속적인 핵개발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있을 대북압력은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 아니면 중국의 거부로 결국 한·미·일 등에 의한 제재로써 낙착될 것같다. 물론 북한의 경제가 연간무역량이 27억달러 수준의 자급자족형인데다 전체 원유와 식량수입의 80%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이 찬성내지 기권하는 안보리제재가 효과적이지만 중국이 끝내 북한 감싸기로 나갈 경우 유엔 밖에서의 제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어느쪽이든 제재는 대북교역 및 일체의 합작투자중단, 특히 조총련을 통한 연간6∼8억달러의 송금차단등과 함께 인적·물적 교류의 중지가 이뤄질 게 분명하다. 우리로서는 1단계로 연2억달러가 넘는 간접교역과 제3국에서의 접촉중지등을 실천에 옮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제재검토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할 점은 무엇보다 북한의 돌발적인 무력도발이다. 궁지에 몰린 북한으로서는 남한을 보복대상으로 삼을게 틀림없다. 남한을 공격함으로써 전쟁을 원치 않는 남한이 제재중지에 나서도록하는 전략이다. 그것이 설사 6·25와 같은 전면침략이 아닌 제한적인 공격일 경우에도 피해와 충격은 엄청나다.
따라서 정부는 이같은 도발을 사전에 적발, 억제,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클린턴대통령이 김영삼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확고한 한국방위」를 다짐하고 국방부가 「만반의 대책완료」를 밝혀 다행이지만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제재가 단행돼도 효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하지만 그동안 북한이 내부적 결속강화와 자구를 위해 어떤 무모한 행위를 감행할 것인지 정부는 예상되는 모든 가능성을 점검, 대비를 서둘러야한다. 그렇게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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