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강화/올 만여명 강제출국키로/법무부

◎벌금　높이고　고용주처벌도　엄격히　법무부는　3일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을　강화,　올해중　1만여명을　강제출국시키기로　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사실을　자진신고한　9천1백여명과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중인　5만2천여명등　6만1천여명의　불법체류자들을　2만5천명선으로　줄인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출국대상자　3만6천여명을　집중　단속,　연차적으로　내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8월까지　입국할　2만여명의　산업기술　연수생들　때문에　취업중인　기업에서　일자리를　잃게　된　불법체류자들이　영세　무등록공장이나　유흥업소　등으로　몰리고　있고,　92년6월부터　4차례　출국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들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체류를　자진신고한　출국대상자　9천1백여명　가운데　5,6월중　자진출국한　사람은　4백50여명에　불과하고　1천1백여명은　행방을　감춘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벌금을　높게　물리는　한편　고용　업주들에게도　처벌법규를　엄격히　적용,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체류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주는　1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기술　연수생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중앙회도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출국시키지　못한　기업에는　그　숫자만큼　산업기술　연수생을　배정하지　않을　방침이다.【정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