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3일 오는 2001년까지 쌀 생산비를 현재의 절반으로 절감키로 하는등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에 따른 쌀농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농림수산부는 이 대책에서 인건비 토지용역비등을 크게 줄이고 고품질 다수확품종의 쌀을 개발해 현재 ㎏당 8백62원인 쌀생산비를 2001년에는 4백56원으로 47% 줄이기로 했다.
토지용역비(전체 쌀생산비의 43%)절감과 관련, 농림수산부는 비농가나 전업·은퇴농가의 농지를 정부가 매입하여 전업농에게 장기저리로 매도 또는 임차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10년분의 임차료를 대납하고 임차농민은 이를 10년간 분납하는 임차료선급금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농지매매및 임대차사업을 활성화, 2001년까지 경작규모가 평균 5㏊인 전업농 10만가구, 영농조합법인 2천개소, 농업회사법인 2천개소를 각각 육성할 방침이다.
또 전체 쌀생산비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를 2001년까지 현재보다 82% 절감키로 하고 농지규모 확대, 생산기반 정비, 기계화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파재배면적을 70만㏊(전체논의 72%)로 확대하고 효력이 오래 지속되는 비료와 농약을 개발, 비료뿌리는 횟수와 농약방제를 크게 줄이기로 했다. 98년까지 무인헬기를 개발, 농약뿌리기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10a(3백평)당 연간 노동력 투입시간은 현재 45·2시간에서 8·3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쌀생산비가 계획대로 절감될 경우 2001년이면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5㏊정도의 논에서 쌀농사만 짓는 전업농의 가구당 연간 평균소득은 2천9백66만원정도로 도시근로자 연평균소득 2천4백93만원을 앞지르게 된다고 밝혔다.【박영기기자】
◎쌀 경쟁력 제고 주요 내용/비농가농지 전업농에 임차/직파재배면적 72%로 확대/농업회사법인 2천개/영농조합법인 2천개/전업농 10만가구 육성
농림수산부가 3일 발표한 쌀생산비 절감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농규모확대: 재배면적 3∼5㏊의 전업농 7만가구, 5㏊이상의 전업농 3만가구등 쌀전업농 10만가구를 2001년까지 육성한다. 이와함께 20㏊이상의 영농조합법인과 50㏊이상의 농업회사법인을 각각 2천개를 육성, 2001년에는 이들이 63만㏊(전체 쌀재배면적의 65%)를 재배하도록 한다. 농업회사법인 육성을 위해 주식회사형태 이외의 법인에도 농지소유를 허용한다.
◇노동력절감: 파종에서 수확 포장까지 기계화한다. 2001년에는 전체 논의 72.3%인 70만㏊에 대해 직파재배해 노동력을 줄인다. 무인헬리콥터를 98년까지 개발, 방제등에 활용한다. 파종 및 모내기와 동시에 비료를 줄 수 있는 비료기와 효과가 지속되는 비료를 개발해 비료살포 횟수도 1회(현재 4회)로 줄인다.
◇농지제도 개선: 농지거래의 절차와 요건을 완화, 건전한 도시자본을 쌀농사에 참여토록 유도한다. 비농가나 전업·은퇴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장기저리로 전업농가에 매도 또는 장기임대를 추진한다. 또 임대차에 의한 재배면적의 규모화를 유도한다. 정부는 농지임대자에게 10년분 임차료를 대납하고 임차농은 이를 10년간 분납토록하는 임차료선급금제를 도입한다.
◇생산기반정비: 98년까지 농업진흥지역(73만5천㏊)의 경지정리를 끝내며 필지당 1∼3㏊인 대형논을 2004년까지 20만㏊ 조성한다. 2001년까지 1백82만㏊에 공급할 농업용수를 확보한다.
◇고품질 쌀 개발: 2001년까지 고품질 다수확성 쌀품종을 30품종개발, 보급한다. 향기나는 쌀과 양조·튀김용쌀은 올해 개발 완료하고 색깔있는 쌀은 96년까지 개발한다. 또 고단백·고지방쌀은 2000년까지 개발, 보급하며 10a당 1톤을 생산할 수 있는 가공용 다수확성쌀을 2001년까지 개발한다.
◇미곡종합처리장 확충: 미곡종합처리장을 현재 32개소에서 2001년까지 3백80개소로 늘린다. 96년까지 1개군당 1개이상의 품질을 인증받은 지역특산미를 생산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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