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과 별도로 미·일과 공조계획/남북교역중단 등 대내적 대책도 북한핵문제가 또한번의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3일 『대북제재를 강행할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또다른 당국자는 『대북제재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우방들과의 협의를 거쳐 곧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이홍구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제사회는 이미 대북제재국면으로 들어가는 수순을 밟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실효성있는 대북제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범정부적 대처방안」을 이미 강구하기 시작했음을 밝혔다.
정부는 대북제재에 대한 범정부적 대처방안으로 일단 세가지 전망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유엔의 제재는 일시적이고 포괄적으로 진행돼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한미일 3국간의 개별적 제재가 가시화될 것이며 ▲이를 위한 대북경고나 예고가 국제적 혹은 양자적 차원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 정부는 『이러한 수순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은 열어 두되 그 시한은 북한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국제적 차원의 제재와는 별도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응책도 조만간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다.
유엔의 제재와 관련, 정부가 당초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제재에서 일시적·포괄적 제재로 선회한 것은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내심이 소진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연료봉교체문제의 경우 북미 3단계회담의 장소(제네바)와 일정(6월초)까지 거의 정해진 상황에서, 현장에 체류중이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팀과 협상팀을 빼돌리다시피 하면서 교체를 강행한 대목이 국제사회의 인내를 소진시켜버렸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유엔의 제재가 현실화되기까지는 「북한이 예상하는대로」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미국 일본과 함께 1차적인 제재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유엔의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경고의 성격과 함께 주변국인 중국에 대한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특사를 워싱턴에 급파, 현재 한미일 3국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국제적 공조와는 별도로 정부 차원의 대내적인 대책을 거의 확정, 시행시기만을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단계적 조치로 북한과의 교역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3각무역형태로 진행되는 남북간 교류는 연 1억8천달러(93년 기준)인데 이중 90%가 북한의 수출이어서 이를 차단한다는 것이 북한에 대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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