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외교강조 벌목공관련 주목/교역확대위한 무역위설치 소득 김영삼대통령과 옐친 러시아대통령간에 있었던 두 차례의 단독정상회담 및 한 차례의 확대정상회담 결과는 양국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동반자관계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국정상은 세 차례의 회담에서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현안들에 확실한 의견일치를 보았다. 양국정상은 회담결과를 집대성, 2일 서명한 「한러 공동선언」에서 양국이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접어들었음을 확인했다.
우선 상황이 더욱 긴박한 국면으로 접어든 북한핵문제와 관련, 옐친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지만 유엔제재가 불가피할 경우 이에 동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 것은 러시아가 북한핵문제에 있어 우리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북한에 대해 상당한 압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옐친대통령은 또 한반도 비핵화선언 및 남북합의서 이행이 긴요하며 남북한간 새로운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현 정전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김대통령과 의견을 같이했다. 물론 러시아의 탈북한정책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이어서 옐친대통령의 분명한 태도가 당장 북한에 우리의 기대 만큼 군사적·심리적 압박감을 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한러 양국정상이 초미의 현안인 북한핵문제에서 공조체제를 다짐한 것은 단지 핵문제와 관련한 강력한 대북 경고의미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기반이 됐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조러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중 한반도 전쟁발발시 러시아가 북한지원을 위해 자동개입하게 돼 있는 제1조 규정에 대해 옐친대통령이 『사문화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힌 것도 러시아가 절대 군사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양국이 공동선언에서 인권외교의 강화를 강조한 것은 북한벌목공들의 인권보호 및 한국귀순에 대한 러시아측의 호의적 고려라는 해석이다.
KAL기사건 배상문제는 이번에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으나 이를 계속 협의하자는 우리 요청에 러시아는 긍정적 태도를 표명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외교 안보에 비해 당장 가시적인 성과나 조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대부분 향후 협력기반 강화에 의의를 둘 수 있는 내용들이다. 대러경협차관 상환문제에 대해 양국정상은 회담에서 확실한 결론없이 양국 실무자들간에 계속 협상을 벌이도록 했다. 눈에 보이는 소득이라면 양국의 교역확대방안을 논의하게 될 무역위원회가 설치되고 환경협력협정등 4개협정이 체결된 점일 것이다. 또 나홋카 한국전용공단 및 전용부두 건설추진가속화와 극동·시베리아 자원개발, 야쿠트·사할린 가스전 개발참여등에 우리가 관심을 표명하고 러시아가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도 장기적 협력기반확대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양국간 경제협력수준은 90년 수교당시의 전망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고 현재의 러시아 경제상태로 보아 빠른 시일내 대폭적인 경협확대도 기대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우리로서는 풍부한 자원 및 첨단기술과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러시아의 잠재력을 겨냥, 장기적인 협력기반을 강화한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양국정상이 청와대와 크렘린궁간에 핫라인을 설치키로 한 것은 깊어진 양국관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양국관계는 이제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옐친대통령이 우리의 96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진출에 대한 호의적 고려를 약속하고 김대통령은 러시아의 아태경제협력체(APEC) 가입을 적절히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이 이를 말해 주는 대목이다.【모스크바=최규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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