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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 사실상 무산될듯/상무대국조/해당 4개은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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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 사실상 무산될듯/상무대국조/해당 4개은서 거부

입력
1994.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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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까지 정부협조 없을땐 국조전면거부 검토”/민주 상무대정치자금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회법사위는 2일 주택은행 본점등 4개 관련은행의 5개 점포를 방문, 청우종합건설등의 예금계좌를 추적하려 했으나 해당은행들의 금융거래자료공개 거부로 실패했다.

 법사위는 3일에도 주택은행 안산시 원곡동지점등 3개은행 5개점포를 방문할 예정이나 이들 은행 역시 관련 금융거래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확실시돼 정치자금의혹규명의 핵심수단인 계좌추적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5면

 법사위는 이날 3개반으로 나뉘어 주택은행 본점영업1부, 국민은행 여의도 및 서여의도지점, 한일은행 동여의도지점, 중소기업은행 서여의도지점을 방문, 청우종합건설등의 금융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은행들은 『실명제긴급명령상 법원의 영장이나 명의인의 동의없이 금융거래자료를 공개하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면서 관련자료의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하오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 증인신문이 시작되는 7일까지 정부측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국정조사 전면 거부문제와 김영삼대통령을 포함한 관련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하는 방안 및 자체조사한 정치자금진상등을 신문광고등을 통해 폭로해 나가는 방법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은 성명을 발표, 『국정조사위의 예금추적을 은행에서 거부함으로써 상무대국정조사와 관련한 여야 영수회담의 합의사항이 깨질 위기에 처했다』면서 『끝까지 계좌추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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