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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측 버티기에 국조 헛걸음/「상무대」 계좌추적 실패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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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측 버티기에 국조 헛걸음/「상무대」 계좌추적 실패 스케치

입력
1994.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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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지시 없었다” 구좌여부도 NCND/야 “위약” 분개… 정국 그림자 상무대정치자금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적 수단인 계좌추적이 예상대로 해당은행들의 금융거래자료 제출거부로 좌절돼 국정조사의 전망이 한층 더 어두워졌다.

 국회법사위는 2일 3개검증반을 구성, 계좌추적대상인 6개은행 10개점포중 1차로 주택은행 본점등 4개은행 5개점포를 방문해 조기현 전청우종합건설회장등의 금융거래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은행점포들은 『실명제긴급명령규정상 명의인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이 없는 한 금융거래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은행점포들은 특히 이같은 자료제출거부결정이 은행본점이나 은행감독원 및 재무부등 상부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 지점장의 자체 판단으로 이루어졌다고 한결같이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법사위는 3일에도 나머지 은행점포들을 방문해 계좌추적을 계속할 계획이나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민주당측은 해당은행들에 대해 고발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금융기관의 계좌추적거부로 지난번 여야영수회담에서 상무대국정조사와 관련한 김영삼대통령의 약속이 허구였음이 확인됐다고 보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중이어서 정국에 또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함석재 박헌기 정장현(민자) 강철선 강수림의원(민주)등 5명으로 구성된 제1검증반은 상오10시 여의도 주택은행본점에서 문서검증을 시도했으나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관련서류제출요구를 거부당했다.

 의원들이 제출거부이유를 추궁하자 정순영 영업1부장은 『저는 실무자라서 법의 목적은 모른다』면서 『동의서등 쉬운 방법을 택해달라』고 애원조로 답변했다. 상부의 지시없이 스스로 판단했다고 거듭 주장한 정부장은 『청와대나 재무부등으로부터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하라는 주문이 있었는가』라는 의원들의 질문에도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제2 문서검증반이 찾은 곳은 국민은행 서여의도지점(지점장 조붕묵)과 여의도지점(지점장 정영수). 이인제의원(민자)이 반장으로 나섰고 여당측에서 박희태 강신옥의원이, 야당측에서 나병선(민주) 유수호의원(국민)이 각각 참석했다.

 이반장의 검증개시선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은행측은 『실명제긴급명령상 계좌명의인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이 없이는 문서검증에 임할 수 없다』며 버텼다. 은행측은 심지어 청우종합건설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여부에 대해서도 실명제긴급명령 시행령규정을 들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 작전으로 나왔다.

 야당측의 유, 나의원은 청우종합건설측에서 제시한 통장사본을 내보이면서 『이렇게 통장이 앞에 있는데도 거래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느냐』 『국정조사법상 계좌추적이 가능하다』며 은행측을 닦달했으나 막무가내였다.

 ○…제3 검증반(반장 정상천의원)은 상오 한일은행 동여의도지점을 방문, 금융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고발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면서 노원국씨(상무대공사수주로비의혹관련 어음배서인)의 금융거래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지점측의 완강한 태도로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정대철의원(민주)은 『국정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는 특별법적 효력을 갖는 만큼 실명제긴급명령규정과는 상관없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다그쳤으나 천현주 지점장은 『금융기관종사자로서 실명제긴급명령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정광철·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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