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등 2명수배… 관세 5억 부정환급도【부산=박상준기자】 부산용당세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주)거원통상 대표 최병규씨(42)와 무역과장 이혁씨(31)등 2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세관에 의하면 최씨등은 견직물(비단)이 수입 제한품목이지만 수출용원자재는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의 추천없이 수입이 가능하고 중국산이 국산보다 값이 7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점을 악용, 90년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 홍콩등지로부터 3백66차례 중국산 비단 2백21만4천야드(시가 4백5억7천만원상당)를 수출용원자재로 수입한 뒤 전량 시중에 불법유통시켜 왔다.
또 최씨등은 수출용 원자재를 정상적으로 수출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수출허가서에는 「1백% 실크」로 기재하고 실제 1백% 폴리에스테르 제품을 선적하는 수법으로 미국등지에 3백2차례 여자용 블라우스 스카프등 2백73억4천만원 상당을 위장수출해 왔다. 최씨등의 밀수규모는 단일품목은 물론 정상무역을 위장한 밀수로도 사상 최대규모이다.
이들은 또 위장수출 직후 거래은행인 한국외환은행 여의도지점을 통해 관세환급서류에 수출용원자재를 사용한 비단제품을 정상수출한 것처럼 허위기재, 5억7천8백만원 상당을 부정환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최씨등은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으로 마련된 수출품검사 생략제도에 따라 수출품의 1%정도 밖에 검사하지 않는 점과 수출용원자재의 사후관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해 왔으며 한국외환은행측도 환급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93년 7월이전 서류를 모두 폐기한 것으로 드러나 위장수출방지 및 환급절차에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대표 최씨가 88년 설립한 거원통상은 이같은 부정수출로 종업원 1백20명규모의 중소기업체로 급성장했으며 92년 수출의 날에는 상공부로부터 1억불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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