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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1일 민간경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조세에 의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제, 토지초과이득세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 상속세의 납세자 거증책임등과 같이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세법조항을 시급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세법별 규제실태와 개선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세법이 행정편의나 다른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돼 민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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